북한 6자회담과 동북아 보고서

목차

1차 6자회담의 경과내용

1. 미국이 한국의 6자회담 주도를 인정한 이유

2. 중국이 한국의 6자회담 주도를 인정한 이유

본문내용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중재보다는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가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미국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이런저런 요구만 했지 정작에 중국의 중재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이미 노출시켰다. 게다가 동북아에서 이미 중-미간의 충돌가능성이 떠오르는 중이다. 즉 ‘양안관계’는 사실 한반도문제 보다도 무력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따라서 북핵문제만큼이나 동북아에서는 중요한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당연히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은 그야말로 뚜껑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었다. 회담 전에 가장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나라는 러시아다.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대표는 단 한 개의 참가국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도 당사국들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했다. 이게 사실은 다자논의의 약점이다.
그런데 결과는 한마디로 ‘봉합’이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현상유지’의 원칙으로 접근했다. 대선을 앞둔 지금 부시는 이라크에서 꼬이는 중인데 동북아에서까지 문제가 돌출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일견 보다 전전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만?
먼저 미국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CVID)’핵 해결 방식이란 용어를 폐기하고 보다 완화된 ‘다단계’의 ‘포괄적 비핵화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과 감정적인 설전을 벌였던 우라늄 농축핵무기는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했다.
문제는 이 우라늄 농축 핵무기라는 것이 검증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언제라도 북핵 사태 해결을 저지하는 빌미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미국의 대북전략에서도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번회담에서 진전된 대목으로 인식되는 미국이 제시한 소위 ‘다단계의 포괄적 비핵화안’도 3개월의 시한을 두었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라도 생깔(?) 수 있다. 즉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은 거다. 따라서 ‘핵동결’에 대한 ‘보상’의 원칙에는 합의가 있었고 이것이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더구나 이번에 합의된 의장성명의 내용을 보면 조속한 시일 안에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 기간, 검증방법과 상응조치(보상)를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원칙적인 합의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비로서 참가국들이 본격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 길은 멀다.
또 미국이 제시한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를 보면 단계별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북 중유제공 허용, 불가침보장을 포함한 다자안보 보장, 비(非) 핵에너지 제공,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 비핵화 종료 후 국교정상화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해온 거의 모든 조치들이 망라돼 있고 이에 대해서 북한도 이례적으로 칭찬까지 했지만 이런 미국의 진전된 듯한 제안은 사실 이유가 있다.
미국은 작년에 다자구도를 처음 주장할 때부터 5:1 즉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는 구도를 구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 5:1구도 그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미국에 요구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만약 이런 구도에서 미국이 고집을 부리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북핵문제는 돌출이 되는데 이것을 부시가 꺼려한다. 왜? 대선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한다고 하면 부시는 으악!이다. 무조건 대선 끝날 때까지는 적당히 현상유지 해야 한다. 그래서 ‘다단계의 포괄적 비핵화안’에 3개월의 시한을 둔 거다.
그리고 북한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 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 이전하지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제안이 사실은 더욱 진전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이 만약에 핵동결을 한다고 해도 그 범위와 방법이 결코 만만찮다. 미국은 쉽게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의 아무 곳이나 맘대로 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북한이 이것을 용납할 리가 없고.
또 동결이나 폐기를 검증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합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의장성명으로 채택된 ‘원칙적인 합의’는 오히려 9월로 예정된 4차 6자회담에서 ‘도출되기 어려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하는 부담스런 ‘숙제’를 남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이란 것이 공동성명이나 결의문처럼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고 북한이 남북 간의 공조를 통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개진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거둔 성과이다.
이미 이달 초에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주었고 지난달에는 한성렬 주유엔 북한 차석대표가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달 들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자는 보다 구체적인표현이 나왔다.
지난 2차 회담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외교안보 분야의 공조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고 미국이 대북강경책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공조에 적극적이 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만문제로 요동치는 ‘양안관계’는 분명히 중미관계를 훼손시키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중미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두 나라가 주요 당사국인 북핵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동북아는 더욱 혼미한 정국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점에 얼마 전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제발 그 중국 방문이 성사되기를 빌며 또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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