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청년 실업과 대책

소개글

[교육경영]청년 실업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 1 장 - 들어가며 』

『 제 2 장 - 들어가서 』
1. 청년 실업이란?
2. 청년 실업 현황
① 년도별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추이
② 주요국의 실업률
③ 지역별 실업률
④ 학력별 청년 실업자 구성비 추이
3. 청년 실업의 원인
① 국가 사회적 차원의 원인
② 개인적 차원의 원인
③ 교육적 차원의 원인
4. 청년 실업의 부작용
①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
②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의 장기화
③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④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안 증대
5. 대응 방안
① 실업대책의 4가지 단계
② 국가 차원(정부)의 대책
③ 교육 차원의 대책

『 제 3 장 - 나오며 』

본문내용

써 대 졸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전공 불일치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음
▶특히 IT 관련 학과에서의 주문식 교육 활성화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함
-기술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IT 산업의 경우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위
해서는 교과 과정의 현장성 확보가 필수적임
-따라서 IT 관련 학과에서의 산학 협력은 단지 재정 지원 및 기자재 지원 등에 국한 되
어서는 효과성을 확보할 수 없고, 교과 과정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교육 방법의 적용, 교
과 과정 이수 학생들에 대한 취업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임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제도 도입
▶대졸 학력 청년층의 수요공급의 구조적 괴리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졸자 취업 률 공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대학 학과별 취업률 공개는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대학교육 선택의 합리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이에 따라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 및 학과는 교육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게 되므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의 효율
화에 기여하게 됨.
▶대학 학과별 취업률을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취업률이 높은 대학에 대해 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을 유도
㉢박사 실업자 교원 임용 확대
▶박사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문분야별 고급인력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10년간 박사학위를 받고 정규직 미 취업 상태에 있는 인력은 전체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문분야별로 보면 인문계열 4638명(54.4%), 사회계열 2798명(31.7%), 이학계열 3149명
(41.8%), 공학계열 2869명(18%).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인문계열과 이학계열의 박사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학계열 역시도 실업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한국직업능
력 개발원의 추정에 따르면 정규직 취업을 해야 할 박사의 규모가 53,484명에 이르는
2006년에는 예상 실업률이 인문계열 62.2%, 이학계열 56%, 사회계열 45.3%, 공학계열
44.1%로 예상.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 박사인력 배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6년 예상되는 박사 실업자 수 26,521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317명이 공학계열 박사일 것이라고 함.
▶박사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개발인력 중장기 수급예측에 의하면 2000년 현재 4.1만명인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은 매년 5.3%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6.9만명에 이를 것.
-이 예측대로라면 이공계통의 박사실업이 1만명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며, 거의 모든 분 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보임.
▶박사 실업의 배경
-박사 실업자 양산의 책임은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정책의 잘못이 가장 큼.
-1990년 303개 대학원에 재적학생 87,163명이던 대학원 규모는 2000년 829개 대학원에 229,439명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량 증가.
-박사학위 배출규모 역시 85년 1,757명에서 90년 3721명, 95년 5875명,2000년 7,569명으로 늘기만 했음.
▶박사 실업의 대책
-현재 한국의 4년제 일반 대학교의 교수학생비율은 40.1명. OECD 전체 평균인 15.3명의 두배가 넘는 수치. 교원수를 대폭 늘려 교수학생 비율을 적어도 OECD 전체 평균에 맞
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임.
-현재 박사실업자들을 위해 박사 후 연수과정이나 연구교수제를 학술진흥재단 혹은 과학
재단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지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
를 보임.
-현재 박사실업자 중 만 명 정도를 교수요원으로 확보할 경우 교수대 학생 비율은 32명
대로 대폭 떨어질 것. 이를 위해 예상되는 재원은 5,000억 원 정도 예상.
-대학교 교수요원의 증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음. 특히 이공계 박사의 경우 산업현장에
연구개발과 지식공급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역시 박
사 급 연구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박사 급 인력 78%가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박사 급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산업현장에 직결되어 경쟁력 증진의 원천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시급함.
㉣IT관련학과 교원 및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IT 인력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
-IT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중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인재들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고학력 실업 및 양질의 IT 교육 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 문제
를 동시에 해결
-IT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교수/학생 비율을 의무화하여 이를 대학 평가에
적용
▶IT 관련 학과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작업 현장에서 의 불일치를 해소
-특히 하드웨어 뿐 아니라 고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 필요하지만 각 학교에서 소 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가의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지역의 거점 대
학 또는 사업체를 지정하여 주변의 교육 기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② 노동부서 관련
㉠대학-고용안전센터-기업체 연계 강화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이 대학으로의 출장을 통하여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구직등 록 및 직업상담 실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한 교통비 등 여비 예산지원
-직업상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재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직업상담사
의 전문성 강화
▶취업설명회를 개최, 이때 직업관, 면접기법, 유망직종 및 구직요령 등을 교육하여 취업에 도움을 줌.
-노동부 취업알선 전문가와 대학 취업보도실과 연계하여 대학별 취업설명 개최 비용 지
원 필요
▶대졸 구직자를 위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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