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말한다(THE CASE FOR DEMOCRACY)

본문내용

단순한 독재정권이 아니라 탈냉전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치는 ‘수구냉전세력’이기도 하다. 체제경쟁에서 실패하고 수백만의 국민들을 굶겨죽이면서도 ‘고난의 행군’으로 냉전시기의 생존방식만을 고집하는 수구냉전 세력, 그리고 그 동조세력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유진보세계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도 샤란스키의 이 책을 통해 힌트를 얻을수 있다.
나탄 샤란스키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햇볕정책을 보면 데탕트가 가졌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사항의 개선에 무관심한 햇볕정책은 북한체제의 강화에 도움이 될 뿐이므로, 정경분리 차원에서 반드시 인권사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을 지원해준 식량이나 각종 물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거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수품으로의 전락은 확인할 수 없지만 민간차원에 대한 공급조차도 결국은 독재자에 대한 충성 순서로 물품이 지급되어 ‘장군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만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모니터링 요구와 인권개선 요구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공포사회의 민주사회위협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나는 저자의 공포사회의 위험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국 독재자들과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며, 국민들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억압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은 외부의 적을 억지로라도 만든다.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자들의 존재로 인해 비민주주의 체제는 호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남한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해왔다. (6.25는 물론)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통치세력에게 평화는 자신의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 (pp.128-130) (마찬가지 맥락에서 50년 한국전쟁 이후 50년간의 평화는 한미동맹에 의거한 한국의 전쟁억지력 때문이다. 이 평화체제를 깨뜨리려는 사람은 동북공정이나 독도침탈 역사교과서왜곡 등 우범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뿐이다.)

키워드

민주주의를마한다,   THE CASE FOR　DEMOCRACY,   나탄샤란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