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릿글
II. 몸 글
1. 정신장애 및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념
2.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 유형과 상황
- 경험적 자료 제시 (최근의 통계나 연구자료)
3.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대인사회서비스 및 법적, 제도적(정책적) 대응으로서의 사회 복지)
-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
- 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
- 현행 서비스와 제도의 내용
4.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앞으로의 과제
III. 나오는글
참고문헌
II. 몸 글
1. 정신장애 및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념
2.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 유형과 상황
- 경험적 자료 제시 (최근의 통계나 연구자료)
3.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대인사회서비스 및 법적, 제도적(정책적) 대응으로서의 사회 복지)
- 관련 제도의 발전과정
- 관련 법적 제도적 체계
- 현행 서비스와 제도의 내용
4.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앞으로의 과제
III. 나오는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샘솟는집에서 가족모임을 하고 있고, 적은 수의 병원에서 가족모임이 결성되어는 있지만 아직은 환자의 권익신장에 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모여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족모임이 활성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과 의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우리 나라에서 환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다.
6. 정신질환자의 인권
정신질환자가 의학연구의 대상이 될 경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세계의학협회는 Helsinki선언에서 의학적 연구 시 환자로부터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강제입원 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인 경우 환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환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informed consent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의 발병이나 재발병 시에 환자들 중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행위에서 극히 적고 일반인들과 비슷한 율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적게 범죄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환자들에게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피해의식적 사고를 한다. 어느 나라든 환자들이 지역에서 일반국민과 어울려 살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정부안에서는 환자들이 지역에 살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정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앞으로의 과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보건서비스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의료보험, 의료보호, 각종 복지제도 등 정부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정신보건분야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비인간적이고, 비치료적이며, 비효율적인 장기입원수용위주의 체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는 일정기간의 입원 후 사회로 복귀하여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도록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서비스는 대체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국가가 얻게 되는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병상확충에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고 그 재원을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장기수용시설 환자의 탈원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인들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을 계몽하여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스티그마를 와해시키는 개혁가로서 기능해야 한다.
III. 나오는 글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환자나 그 가족의 안녕과 정신건강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통합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실천활동이다. 이러한 정신보건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0년대이며 그 이후 실천 영역에서의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학문적인 발전은 다소 느린 편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3년 정신보건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과 질환의 상당수는 대부분 재발이 잦고, 만성화의 경로를 겪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사회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병원 내에서 치료자의 역할에 치중하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선진 외국의 영향과 정신의학의 관심의 확대로 인해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에 재 적응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금 많은 기관에서는 재원기간에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장점을 평가하여 가족치료.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퇴원 후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낮병원과 같은 다양한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계획해 오고 있다.
특히 다른 질환에 비해 사회의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 회복수준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앞으로 올바른 인식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제도의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공저/ 양서원 /2002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김규수 저 /형설출판사/2003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 이윤로 이선영 공저 / 학지사 /2002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 정원철 저 / 학문사 /2000
정신의학사회사업(심리치료 방법론) /형설출판사 / 진영석 저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 양옥경 저 / 나남출판 / 1999
사회복지학 개론 / 김용길 김기환 외 공저 / 동인출판사 / 2003
사회와복지 / 백종만 공저/ 나눔의 집/ 2001
이금진, 황태연(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계존 (2000) 정신장애인직업재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황태연, 이금진 (2002)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용표, 최희수, 박정임 (200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임상적 효과 :능력고취와 증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 18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http://kpr.or.kr/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http://kamhsw.net/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http://mentalhealth.kihasa.re.kr
복지넷 http:// bokji,net
http://www.cykim.pe.kr/hanynag.hwp
http://my.okwecan.org/work
http://www.kgwelfare.or.kr/datas/barrier/down/d-28.hwp
6. 정신질환자의 인권
정신질환자가 의학연구의 대상이 될 경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세계의학협회는 Helsinki선언에서 의학적 연구 시 환자로부터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강제입원 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인 경우 환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환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informed consent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의 발병이나 재발병 시에 환자들 중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행위에서 극히 적고 일반인들과 비슷한 율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더 적게 범죄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환자들에게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피해의식적 사고를 한다. 어느 나라든 환자들이 지역에서 일반국민과 어울려 살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정부안에서는 환자들이 지역에 살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정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앞으로의 과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보건서비스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의료보험, 의료보호, 각종 복지제도 등 정부의 제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정신보건분야는 사회적 편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비인간적이고, 비치료적이며, 비효율적인 장기입원수용위주의 체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는 일정기간의 입원 후 사회로 복귀하여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도록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서비스는 대체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국가가 얻게 되는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병상확충에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고 그 재원을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국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장기수용시설 환자의 탈원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인들이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을 계몽하여 지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스티그마를 와해시키는 개혁가로서 기능해야 한다.
III. 나오는 글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환자나 그 가족의 안녕과 정신건강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통합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실천활동이다. 이러한 정신보건사회사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60년대이며 그 이후 실천 영역에서의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학문적인 발전은 다소 느린 편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3년 정신보건 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과 질환의 상당수는 대부분 재발이 잦고, 만성화의 경로를 겪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사회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병원 내에서 치료자의 역할에 치중하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선진 외국의 영향과 정신의학의 관심의 확대로 인해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에 재 적응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금 많은 기관에서는 재원기간에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장점을 평가하여 가족치료.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퇴원 후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낮병원과 같은 다양한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계획해 오고 있다.
특히 다른 질환에 비해 사회의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 회복수준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앞으로 올바른 인식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제도의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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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공저/ 양서원 /2002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김규수 저 /형설출판사/2003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 이윤로 이선영 공저 / 학지사 /2002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 정원철 저 / 학문사 /2000
정신의학사회사업(심리치료 방법론) /형설출판사 / 진영석 저
지역사회와 정신건강 / 양옥경 저 / 나남출판 / 1999
사회복지학 개론 / 김용길 김기환 외 공저 / 동인출판사 / 2003
사회와복지 / 백종만 공저/ 나눔의 집/ 2001
이금진, 황태연(200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간 연계강화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계존 (2000) 정신장애인직업재활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황태연, 이금진 (2002)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용표, 최희수, 박정임 (200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임상적 효과 :능력고취와 증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 18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http://kpr.or.kr/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http://kamhsw.net/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http://mentalhealth.kihasa.re.kr
복지넷 http:// bokji,net
http://www.cykim.pe.kr/hanynag.hwp
http://my.okwecan.org/work
http://www.kgwelfare.or.kr/datas/barrier/down/d-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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