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의 개념.정책과 현황 그리고 복지서비스 및 공통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의 개념.정책과 현황 그리고 복지서비스 및 공통의 문제점과 향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여성복지의 개념과 발달 배경
가. 개념
나. 발달 배경
2. 여성복지의 이해
가.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나. 여성복지의 이해
3. 여성문제의 이해
4. 여성복지에 대한 접근방법
가. 여성정책적 접근방법과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
나.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다.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5. 여성정책 관련사업
가. 여성정책개발
나. 관련 인력의 성 인지력(gender-perspective) 향상
다. 여성사회참여확대
6.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
가. 여성복지정책의 발달
나. 여성정책체계
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라.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7. 여성복지 사업
가. 요보호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나. ‘여성1366’상담전화 설치와 상담사업
다. 보육사업의 활성화
라. 여성에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복지사업
마. 이혼여서을 위한 복지사업
바. 노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8.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가.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나.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다.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9.여성복지공통의 문제점
10. 여성복지 전반적인 향후과제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개선
-1980년대: 가출여성대상 직업보도 프로그램. 미혼모 증가에 따른 모자시설 지원
일반여성의 능력 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건전가정 육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음
° 한국여성개발원 설립(1984),
° 국무총리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여성문제의 정책화 시작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 정무제2장관을 여성장관 기용,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담당기구를 가정복지 국으로 승격(1988)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모자복지법 제정(1989):
남녀평등, 모성보호 강화
-1990년대: 일반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여성복지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 위원회 구성( 1998)
°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8-2002) 설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 제정
° 여성부 신설( 2001.1)
°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3-2007) 설정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2003.5)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결정( 2004.3: 6월부터 시행)
나. 여성정책체계
1) 여성정책 추진체계
여성정책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 이정하는 정책(여성발전기본법)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②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
③ 고용상의 남녀차별 해소에 관한 정책
④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고나한 정책
⑤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⑥ 보육시설에 고나한 정책
⑦ 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 및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⑧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⑨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⑩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⑪ 여성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⑫ 기타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
§여성복지 담당 부처
: 여성부, 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2)여성복지정책의 분류
표적집단 욕구집단
요보호여성
근로여성
일반여성
여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정책
윤락행위 등 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을모성의측면에서보는정책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여성에게 차별적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3) 주무부처: 여성부
①정책목표와 방향
② 조직 및 기능
4) 관련 협력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복지서비스
①연금: 연금보험국
②건강보험: 보건정책국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실
④여성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정책과( ←여성보건복지과)
⑤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고용평등( 고용평등국 여성고용과)
→ 법무부: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 교육인적자원부: 기괸관리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
→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1) 추진개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
2) 연혁
°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998-2002
°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라.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 특징
- 정부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모성보호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평등문화의 확산 지속추진 등 1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
2) 2차 계획 주요내용
▶정책비전과 목표
정책비전: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
4대 정책목표:
①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관계 형성: -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며 공존하는 사회관계형성은 실질적 남녀 평등사회 실현의 기초
②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의 기본능력과 소양을 강화
③ 사회각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치, 행정 등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조치 실시 등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
④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
▶ 10대 핵심정책과제
제2차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이라는 정책비전과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정치관계법 개정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률 상향조성 등을 포함한 여성참여확대 방안 반영,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된다.
③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여성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등을 포함한 여성정보화 촉진,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⑤ 사회 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⑥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평화

키워드

사회복지,   여성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   복지서비스,   근로여성,   보육사업,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