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 -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A형

소개글

스크린쿼터에 대한 고찰과 존폐론 -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A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스크린쿼터
3. 한국영화시장 현황
(1) 한국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스크린 수
(2) 한국영화시장의 국적별 점유율
(3) 한국영화시장의 배급사별 점유율
(4) 한국영화의 평균 제작비 현황과 다양성
4. 스크린쿼터에 대한 외국 사례
(1) 멕시코
(2) 대만
5. 스크린 쿼터의 축소, 폐지에 대한 반론
(1) 법적인면으로
(2) 외국의 사례 분석으로
(3) FTA와 경제적 득실
(4) 문화적 예외성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균 관세는 2.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여서 관세를 없애면 미국이 이득을 얻고「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p.5
, 국내 문화산업 개방에 따른 시장 침체를 부를 수 있고, 그 밖의 기대 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의 효용은 충분히 증명됐다. 더구나 영화를 포함한 영상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설혹 BIT가 당장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문화적 정체성과 영혼을 돈과 바꾸자는 경제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
(4) 문화적 예외성 여부
영화인들이 다른 지원은 해주지 않더라도 스크린쿼터만은 허물지 말라고 외치는 까닭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미국이 스크린쿼터에 그토록 집착하는 속셈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스크린쿼터가 일단 무너지면 덤핑행위로 한국 영화계를 초토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루라도 줄이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기 때문에 '문화적 예외'라는 국제적 전통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김영봉, 한국경제신문, 2003. 6. 7.
스크린쿼터는, 그러므로,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이라는 것이었다. 비대위·공대위 공동 성명서, 1999. 6. 26.
Ⅲ. 결론
스크린 쿼터에 대해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왜냐하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제작비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이고 또한 광고비가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대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더 많은 곳에서 개봉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가 수입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영화를 FTA 협상 테이블의 소재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한편 스크린 쿼터는 자본주의 경쟁원칙에 어긋는데도 왜 이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단순히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 스크린 쿼터는 적법하며 또한 자국의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것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자국영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많은 관객이 우리 영화를 관람했다 하더라도,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면 이러한 현상마저 역전시킬 우려가 대단히 농후하다.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거 축소한 멕시코나 재만을 보면 자국의 영화 제작수가 줄고 자국의 영화를 상영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 만약 스크린 쿼터가 폐지되고 할리우드 영화와 우리나라 영화가 동시에 개봉이 된다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상영관)들은 당연히 흥행이 보장되고 상업성마저 갖춘 할리우드 영화를 선택할 것이다. 물론 우리 영화도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작품성이나 흥행성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관객들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제작편수도 적고 장르도 아직 다양하지 않고 흥행의 보장도 확실하지 않은 우리 영화는 현실적으로 자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관객들은 더 이상 굳이 우리 영화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영화사들은 영화 제작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자연적인 반발에서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가 좀 더 설득력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06, p.12
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영화산업에서 스크린쿼터는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다. 영화진흥금고가 조성되고 진흥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안정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영화 지원기구인 위원회의 1년 실제 사업비는 90억 원에 불과하다. 대작영화 1편 제작비에 그치는 액수다.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공격하는 것도 스크린쿼터가 유일하면서 강력한 한국영화 보호책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보조금을 통해 한국영화 육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영화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그들은 가장 실효성 있는 자국산업 보호책을 공격하는 것이다.「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7 pp.15
우리나라는 상영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작품성 및 흥행성이 뛰어난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최근의 흥행 성적들이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봐서도 지금 미국의 거대 자본에 맞설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도의 축소, 폐지는 양보하기 힘든 싸움이다.
Ⅳ. 참고문헌
1.「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2003. 7
2.「스크린쿼터는 성역인가」, 김영봉, 한국경제신문, 2003. 6. 7.
3.「스크린쿼터의 힘: 양면게임이론을 응용한 한미투자협정 협상사례 분석」,김정수, 2002,
4.「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호, 2006
5. 한미FTA 뜯어보기 10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전문, 프레시안, 노주희 기자, 2006.02.24
6.「스크린쿼터 축소, 그 배경과 전망」, 대구신문, 2006. 1. 26.
7.「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씨네21, 2006. 03. 01
8.「스크린쿼터 문제, 해외서도 관심 집중 해외언론 보도 및 각국 단체 지지 서한 쇄도」,Culture News 기사, 2006. 02. 15
9. 입법정보 제117호,「스크린쿼터와 영화진흥」2003.12
10. 200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05
11. 각 년도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 2001～2006
12. 2005년1월～12월 영화산업통계, 영화진흥위원회, 2006
Ⅴ. 참고사이트
1. (사)한국영화예술인협회 홈페이지(www.cinedriver.or.kr)
2. 스크린쿼터문화연대홈페이지 http://www.screenquota.org/
3.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http://www.kofic.or.kr/
4. 프레시안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
5. 네이버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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