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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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석하여 수교를 위한 양국간의 협의를 마치고, 1992년 2월 양국 무역협정이, 7월에는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다. 그해 8월 24일 수교의정서를 교환하고 정식수교를 이루어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국가 간의 정식교류로 바뀌었다.
㉢한중 수교 이후
수교 이후 중국은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치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략에 따라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정상회담 등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정치관계도 점차적으로 발전시켰다.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양상곤 국가주석, 이붕총리, 강택민 총서기와 회담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1993년 5월에는 전기침외교부장이 방한, 같은해 11월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북한 핵문제와 다각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과 긴밀한 협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지지를 논의하였다. 1996년 필리핀 APEC에서 강택민 중국국가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담에서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있었으며,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에 중국과 한국 양국은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것을 표명함으로써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보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 등의 기타적인 면에서는 한중 수교를 계기로 기업의 대중진출이 증대되고 경제협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1992년 이후 연평균 19.4% 이상의 높은 교역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의 무역의존도도 심화되어 1992년에 중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였던 한국이 현제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투자 규모에서도 중국은 현재 한국의 2대 투자대상국인데 반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3)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모택동 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북한에 대한 정책이 전부였다. 그러나 등소평 시기의 대외정책 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방위 대외 개방이었다. 이러한 국가 전략에 기반하여, 한반도에 대한 중국정책을 북한 일변도에서 한국을 교류와 협력의 실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시켯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미 관계개선, 한국의 경제군사력의 현저한 성장 등 새로운 변화와 세계경제가 단일화되고 블록화가 가속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변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그리하여 이념이나 체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하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가를 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을 재평가하였다. 따라서 1980년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과 민간경제교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의 교류는 비정치적 분야와 민간 차원으로 국한하였다. 반면, 중국의 대북한정책은 중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동북아에서 중국의 우위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 한미합동군사훈련, 일본의 경제적 양향 등에 관하여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그 강도가 다소 약해졌고,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그러나 곧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유대를 강화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이 해체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더불어 국제정치는 물론 동아시아에서의 4강 질서체제의 축을 변화시키려는 바탕 위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상에 나타난 조정영역의 확대는 중국의 대남북한ㄱ 관계의 성격조정이나 발전은 물론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 등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과거의 우회적소극적 자세에서 보다 직접적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얼마 전 19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불가침과 경수로 제공 추후에 논의키로 하는 등 이번 회담에 참가한 6개국은 총 6개항에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매우 안정적인 자세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회의를 진전시켰다. 그리고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중국은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의 핵보유에도 반대하면,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최대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을 억제하고 북한을 안정적으로 존속시키려는 현상유지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군사협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 의 핵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지 않고, 한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설득하는 한평,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식량과 원유를 제공하는 등 전략 물자를 제공하고 있다. 분명히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주도적이며 영향력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중국은 과거의 이념을 추구하지 않고 자국의 실리를 목적에 두고 대외관계정책을 해나간다. 그런 중국의 변화는 서방의 열강들에게도 적잖이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아무도 미래가 어찌 될것이라고 확실히 예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중국을 분석, 정리하면서 미래의 추세를 어렴풋이 나마밖에 알 수 없을 것이다.
끝- 교수님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주정도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책도 읽어보고, 뭔가 조금이나마 흐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 니다. 처음 언어가 아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실제적인 것을 배워봤습니다.
과연 중국은 그 넓은 땅 덩어리 만큼 외교상에 자신감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념없이 들었습니다.
^-^ 교수님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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