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교육시장개방

소개글

공교육과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문제제기
(2)연구대상과 범위
(3)연구방법

2.선행연구 검토
(1)교육개방에 대한 상이한 입장(교육의 도구적 측면과 본질적;인간적 측면)
(2)외국 교육계의 개혁 방향-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3)선행연구의 한계 및 검토

3.연구내용
(1)공교육의 성격 및 기능
(2)공교육 시장 개방 논의에 대한 분석
-시장의 비효율적 측면에서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재고
①공교육의 긍정적 효과
②사적 대응과 사적대응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교육서비스는 상품이다에 대한 재고
①공교육에 대한 공공재의 개념 도입
-교육시장 개방의 무역적 측면의 재고
(3)공교육의 개혁방향

4.보고서를 정리하며

본문내용

노동력
26
남아공
여성 노동력
29
아이슬란드
두뇌 유출
39
미국
유능한 상급 경영자군
38
미국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40
핀란드
특허 및 저작권 보호
30
스위스
주: 총 49개국 대상의 평가
자료: IMD, 2002 IMD Worid competitiveness yearbook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교육에 대한 공적인 지출이 많은 편이 아닌 지나치게 부족하여 현재의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부분에 대한 공적이 지출(예산배정)이 가장 필요하다. 공적 지출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에게 공교육시장을 맡긴다면 사회계층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세계의 공교육의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공공부분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흔히 공교육의 위기를 공급자(교사와 독점적 학교체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교육의 위기는 학습자 반사회적 성향에도 기인한다. 학생들은 점점 더 학교 규율뿐만 아니라 사회규칙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업보다는 영상 이미지에 더욱 친숙한 감성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학교제도가 매력을 갖기 위해선 공적 예산의 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외국자본에게 이들의 미래를 맡긴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진 않는다. 점차 교육에서 기능주의적 논리가 팽배해져 효율을 높이면 모든 공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간단히 수치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에 대한 그런 논리의 적용은 위험하다.
현대 독일의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력운동, 송순재, 내일을 여는 책,2000
-학교교육의 기회 확대하기
-재학기간 연장과 상급학교 진학의 양적 증가
-여학생을 남학생과 동등하게 배려하기
-구조가 추악한 영역에서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기회의 개선
-기회균등과 학부형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
-교육과정의 현대화와 김나지움의 개혁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교사직의 학분화와 아울러 모든 학교 영역의 과학화(정보화)이다 . 이를 위해서 국가는 엄청난 물적 재정적인 준비를 하였다.
교육선진국은 공교육의 위기 내지 붕괴를 막기 위한 재정적 투자를 하는데 반해 우리 사회는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EBS 수능 특강으로서 학교 수업(공교육)의 부족함을 방송이 대신하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갖고 있지만 본질적인 면을 보면 이것 또한 공교육을 불신하는데서 출발한다. 공교육 위기의 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이 아닌 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보고서를 정리하며
오늘날의 공교육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기업과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공교육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교원노조들은 정부가 공립학교의 재정을 줄일 목적으로 사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교육시장 개방에서 찾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재정 긴축은 교육의 공익적 사명에 손상을 줄 수 있으나 선진화된 교육서비스 산업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북반구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의 교육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교육 개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학생들에게 학교와 대학교를 제공해 줄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이 나라들은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교육 장사꾼들에게 좋은 시장이다. 이들은 무역협정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교육을 실시하며 자국내 연구소와 협력 관계도 늘려 간다. 오늘날 교육 무역이 가장 완성된 분야가 이 부분이다. 수입국에 들어오는 것은 다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트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국에 속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내 교육 불평등은 심해지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나아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개개 나라의 학생이나 기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시민이자 소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표준화된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의 미래에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회체제 및 제도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논리의 도입은 우리 미래를 선진 외국 자본가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공교육,   교육 시장 개방,   공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의 교육시장 개방,   공교육의 성격,   교육시장,   사학법개정,   교육의 문제,   교육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