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성적권리와 현실문제 연구

소개글

장애인의 성적권리와 현실문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성과 성적 권리
1. 장애인의 성
2. 장애인의 성적욕구
3. 유형별 장애인의 성
4. 장애인의 성적권리
5. 법률조항

Ⅱ. 장애인 성의 현실
1. 설문조사
2.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시선
3. 여성 장애인의 성

Ⅲ. 장애인의 성문제 해결방안
1. 외국의 사례
2. 성도우미 제도의 국내도입여부
3. 결론

본문내용

고 말하는 회의적 반응이 더 많았다. 회의적 반응을 보인 댓글 중에서 “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자녀가 자원봉사에 지원한다면 0.5%라도 허락할까”라는 물음이 돋보였다. 장애인 성 도우미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낸 한 누리꾼은 직접적인 성 도우미보다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적 능력을 확인하고 원만한 성관계를 갖도록 도와주는 도우미를 제안했다. ‘미팅 주선’, ‘커뮤니티 활성화’, ‘장애인에게 맞는 성인용품 개발’, ‘가상현실을 이용한 섹스’
등 장애인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안한 누리꾼도 있었다.
④ 성도우미·자원봉사 등의 해결책보다는 먼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 사회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직업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와의 소통이 이뤄진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의료비 지원 등 인간다운 대접이나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성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고, “성도우미는 고사하고 우선 여자 장애인을 남자가 씻기고 남자 장애인을 여자가 씻기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누리꾼들은 장애인의 성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보다 기꺼이 동참할 자세를 갖춘 것으로 보였다. 한 누리꾼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성에 대한 기본욕구는 동일하므로 이를 배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공론화해야 한다”며 더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급한 결론은 뒤로 미뤘다.다른 누리꾼들도 “꼭 성도우미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소외계층에게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흐뭇하다”라며 기꺼이 토론에 동참할 뜻을 보였다.
(2) 성도우미제도 도입여부
- 이렇듯 스스로 해결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성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지만 그렇다면 성 도우미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이 성 도우미 역할은 일반 활동보조인 역할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이 역할을 할 대상자 선정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前 성매매업소 종사자였던 정(여·34) 모 씨에게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도우미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질문을 하니 정씨는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기존 (성매매) 관련시설 종사자들이야 돈을 받고 서로(?) 즐기려는 것에 반해, 성 도우미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쪽만의 성욕해소만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정씨는 “(성매매)종사자들은 비록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자신들도 술을 마시고 상대방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져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감정 없이 맨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장애인 성욕해결만을 위한 성 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성 도우미를 제도화하고 시행하려면 남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남성도우미까지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덜란드의 플렉조그(www.flekszorg.nl)란 기관에서는 장애인만을 상대로 한 영리목적의 매춘이 시행되었고 2005년 4월 시작이후 현재까지 약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3회 정도 섹스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장애인)의 집에 찾아가 서로 가볍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직업(성 서비스)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먼저 다가서는 것으로 알려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위와 같은 법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성 도우미가 허용 된다면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제도를 악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며 꼭 도입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검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공청회도 여러 번 거치는 등 몇 차례의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이 성도우미 제도 도입 문제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적인 제도일 수 있고, 현재 성매매나 매춘과 같은 것은 불법화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성 도우미 제도만 합법화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때문에 일시적인 장애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애인 성 문화에 대한 문제들부터 풀어나가려는 노력들이 더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게 장애인들 대부분의 의견이다.
3. 결론
오늘날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장애인들을 성에 대해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는 무성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그들끼리 어울리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거나 장애인의 성이 그들의 병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성생활을 강제적으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운동에서 서에 대한 정책들이 무시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한 저서가 부재한 것도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장애인들의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가족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① 장애인들은 성적 능력이 없다.
② 장애인들은 성인이든 어린이든 무조건 보호가 필요하다.
③ 장애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장애 아동을 출산한다.
④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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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성,   성과 사회,   성문화,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