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유가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최근 국제 유가 동향
● 유 가 상 승 의 원 인
● 과 거 사 례
● 유 가 상 승 의 파급 효과 분석
● 유가 상승의 대 응 방 안
●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다. 생산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찜질방 등 생활주변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이 나와야 한다.
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5달러 오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물가는 0.5%포인트 오르며 무역수지는 55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현 추세라면 우리의 경기 회복은 차질이 불가피하며 서민은 더욱 고통받게 된다.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써야 할 곳은 쓰되 아낄 곳은 아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정교해야 한다. 이번 고유가 행진이 일시로 끝날 일이 아니므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없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시 반짝 하다가 값이 내리면 금세 사라지곤 했다. 원자력의 이용 등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모두 찾아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과거 70년대 고유가 현상이 공급부족으로 일어난 반면, 최근 유가 상승은 타이트한 수급상황외에도 중동 등 산유국의 국제정세 불안과 달러약세,과잉 유동성에 의한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유입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내재돼 있어 유가상승을 억제하는 수단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산업구조나 석유소비 형태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유가가 우리 경제운용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80년초 석유소비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61%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44% 수준으로 낮아졌고 IT,반도체 및 서비스업 비중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경제구조 변화로 금년 들어 하반기에 70달러 이상의 유가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물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았다. 최근 발표된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고유가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실질 경제성장률은 5%대, 선진국도 2.5% 수준으로 제시했다. 또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압력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개도국의 저가 생필품들이 선진국에 수입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세계화로 인한 자본자유화로 각국이 환율 및 금리정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경제가 내년 초까지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겨울철 난방유 수요증가와 함께 WTI 유가가 배럴당 105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동 정세불안이 악화돼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의 공급중단사태로 이어진다면 유가는 13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높다. 물론 미국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고 겨울철 날씨도 온화해진다면 유가는 70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석유워크숍에서 IEA 석유사업본부장인 로랜스 이글스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연료와 오일샌드 등 새로운 연료의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OPEC 산유국의 공급능력 위축,투자부진에 따른 OPEC 여유생산능력 제한 등으로 현재의 타이트한 공급여건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항상 유가불안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유류세 인하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지속돼온 구조적인 유가상승하에서는 단기 대비책으로 고유가 불안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유가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금년 1∼7월까지 휘발유 소비는 5.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수송용 석유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촉진시키며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대책들이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이러한 장기 대책들을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유가의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석유중심의 에너지 수요기반 하에서 향후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관련부서에서는 국민적인 계도를 통해 차량10부제 등 에너지 소비규모를 작은 범위이지만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석유사용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로 에너지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고 미지의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루어 내야하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략적 수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석유가 단순한 에너지로서가 아니라 석유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국가적 에너지 전략정책으로 인식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확산될 때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향후 더욱 크게 미칠 에너지 자원 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 고 자 료
-유가급등과 경제적 파급효과 / 황인성 /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판 한국경제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 편.
-정귀수 외 2인.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7
-황상필 외 1인. 『유가상승 충격의 요인분해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8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 전진 / LG주간경제(1999.3)
-고유가의 원인과 한국의 대응방안 / 이달석 / 통일한국(2005.9)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중장기 대응전략 / 주력기간산업실 / 산업연구원
-유가변동의 산업별 파급효과 / 김영덕 /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국회 도서관. www.nanet.go.kr
-에너지 경제 연구원 http://www.keei.re.kr/
-에너지 관리 공단 http://www.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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