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란

목차

Ⅰ. 재벌이란
▲ 문제 제기
▲ 재벌의 개념정리

Ⅱ. 재벌의 탄생 및 자본 축적 과정
▲ 재벌의 탄생
▲ 자본 축적과정

Ⅲ. 재벌의 평가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Ⅳ. 개혁방안(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5
평균
8.6
7.5
7.6
6.4
2.4
3.3
(경제성장율, %)
우리는 아시아적 가치에 내재된 역기능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바람직 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친 소비위축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저축률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연공서열제 타파, 능력위주의 사회구축을 위하여 보수체계 운용에 있어서의 성과급제·연봉제를 확산시켜 나가야한다.
셋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수학교의 활성화, 교육내용 을 정보·지식화 사회에 적합하도록 전환하는 등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끝으로 사회에 대한 협동심과 일체감을 키우기 위하여 서구사회에 정착되어 있는 자원봉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외자 유치는 왜 중요하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원만한 공존공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국내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도산 기업을 인수할 능력이 있 는 기업은 외국기업뿐일 것이다. 이들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 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직은 투자환경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이 많이 남아있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 외국인 투 자가를 공동경영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단순한 자본주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도 국내기업들의 회계기술 및 장부의 투명성에 대 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근로자 해고문제도 외국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각 개별 법 령에는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 다우코닝 유치이다. 다우코닝사는 28억 5천만불의 투자계획을 세워 대상지역으로 전북 새만금지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다우코닝사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자 동사는 투자지역을 말레이시아로 선택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은 외국인 투자의 저해요인들을 해소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첫째, 외자유치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불법·부당한 노동쟁의에 대 해서는 정부의 엄격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우리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대기업의 부실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한층 더 중시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제 4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째,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어야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므로 기업주의 사적이익을 휘하거나 분식결산과 같이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 등은 지양되어야한다.
둘째, 기업은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임에 따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과 환경보호에 적극참여하고 의료, 장학사업, 산학협동 등을 통해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역할을 중시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시장 등의 면에서 열 위에 있는 중소기어에 대하여 기술, 경영 노하우, 정보제공 등을 통한 협력체제 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뇌물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 영이나 부당 내부거래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동을 지양해 나가야 한다. 주요 세계국가들의 부패 정도가 매년 조사·발표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매년 심화되어 가고 있다.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덴마크
29
말레이시아, 대만
7
싱가폴
43
한국
10
스위스
52
중국
16
홍콩
55
필리핀, 멕시코
17
미국
76
러시아
25
일본
80
인도네시아
국가 청렴도 순위
마지막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근로자를 착취 내지 생 산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상호 신뢰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7. 정부는 기업의 최대협력자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거 좌우된다. 다시 말해 기업이 탄탄할 때 강건한 정부와 국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경 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기업의 대변자, 협력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기업과 정부는 상호보완관계 내지 협력간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만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Ⅴ. 참고문헌
Ⅰ. 재벌이란
▲ 문제 제기···········조동성/한국재벌/매일경제신문사/1997년
▲ 재벌의 개념정리······강명현/재벌과 한국경제/나남출판/1996년
http://allim.go.kr/download1/bodo/F00132.hwp
Ⅱ. 재벌의 탄생 및 자본 축적 과정
▲ 재벌의 탄생
······지동욱/정권을 움직인 한국재벌의 어제와 오늘/눈과 마음/2003년
▲ 자본 축적과정·····서울대학교 출판부/알기쉬운 정치경제학/2001년
Ⅲ. 재벌의 평가···········강명현/재벌과 한국경제/나남출판/1996년
▲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Ⅳ. 개혁방안(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철환/재벌개혁 드라마/좋은 글/2000년
<끝>

키워드

재벌,   기업,   한국경제,   규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