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정리- 책임원칙을 중심으로

소개글

양벌규정 및 법인의 형사책임 정리- 책임원칙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범죄능력

III. 법인의 처벌과 양벌규정

Ⅳ. 결어

Ⅴ.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그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라고 봄이 정당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양벌규정들이 -동일한 논리 하에-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어떠한 경우도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 된다는 사견에서는 법인을 형벌로 처벌하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바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법자의 결단인 ‘행정형법을 수단으로 하는 제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힘들다. 하지만 법인 등을 엄격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그다지도 크다면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나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어쩌면 더욱 적합하고 강력한 수많은 제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민사행정적 제재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형벌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가장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하는 형벌을 앞세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형벌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결국, 입법론적 입장에서 형법의 비대화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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