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아동성폭력, 법률 규정, 사회문제로서의 성폭력

소개글

성폭력 - 아동성폭력, 법률 규정, 사회문제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아동 성폭력이란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특징
3. 아동 성폭력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2)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현황

III. 범죄행위로서의 성폭력
1. 범죄행위로서의 성폭력
2. 아동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규정
1)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2) 피해자 보호규정

IV. 사회문제로서의 성폭력
1.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자유
2. 여성 피해자와 아동피해자 그리고 ‘책임’

본문내용

I. 서론

모든 종류의 범죄 피해는 언제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다. 그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 및 불안, 고통 외에도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성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현행법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격적인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률 상의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 한 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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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동 성폭력이란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의 행동들 모두가 아동성폭력에 해당한다.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성기,유방,엉덩이 등)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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