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환경문제와 정부정책

소개글

쓰레기 환경문제와 정부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쓰레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되나
2. 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

Ⅱ. 본론
1.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2. 정부의 쓰레기 소각정책
3. 자원의 재활용
4. 쓰레기 매립지에 관한 기사 모음
5.정책적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파 하루 6천2백여t씩 발생하는 침출수를 가둬놓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합측은 내년 하반기에 매립을 시작하는 3공구의 침출수 처리장으로 하루 4천t을, 서울 가양. 난지, 인천, 승기, 경기 굴포 등 하수처리장 4곳으로 4천t을 각각 이송 처리하고 있지만 침출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침출수 t당 운송비가 4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운송비만 20억원을 넘는 셈이다.
게다가 다음달 중순 1공구 침출수 처리장 보완공사(하루 4천t 처리)가 마무리되더라도 용량이 턱없이 부족, 주민들의 악취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제방붕괴 위험과 이에 따른 인근 토양오염마저 우려된다.
매립지주민대책위 김기식 총무는 "악취.토양오염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침출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 라며 "관련 책임자를 고발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보완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설비를 늘리는 등 내년 1월까지 침출수를 전량 처리토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5.정책적 대안
1)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강화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이다. 예전부터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그 효과는 당연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자신들은 아무 대화를 못해 봤는데, 정부에서 정해졌으니 해라는 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피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2)적정보상체계확립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장 인근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립 하자는 것인데, 적정한 보상을 얻어 봤자 매립지역이나 소각장주변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사업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식전환
→사업관계자들은 특히 어떻게든 싼값에 이익을 내보겠다고 하는 등의 의식을 공공서비스 생산을 위한 의식으로 전환해야 하며(이를 위해선 정부의 도움이 필요) 주민들 또한 무조건 반대한 하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느껴서 직접 뛰어 들어 문제점은 고치고 잘된점은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환경문제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이 있다. 3가지 오염 모두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 오는데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자료를 찾다보니 예전의 쓰레기문제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다.(쓰레기문제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오래됨)
다른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의 증가로 사업장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는 걱정이 된다. 음식쓰레기는 거름이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수 있고, 다른 폐기물들은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건축폐기물은 재활용에 한계가 많고, 처리하기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활용 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님비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인데, 한국말 중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구경,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이기주의가 변하지 않을것 같다는 것이 무섭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로부터 더 심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의 러브 캐널 사건이 교수님이 말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다. 단가가 싼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던 공장은 끝내 폐기물 매립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문제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되돌아 온다는 좋은 사례 인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예전에는 매립이 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근래에는 재활용율이 80%을 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의 60%이상을 매립하였으나, 땅이 좁아서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소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소각도 문제가 되어 재활용으로 하게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앞일을 생각하지 않는 한국을 보면서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이제는 재활용을 생활화 하고 더 나아가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쓰레기 문제를 과거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원시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쓰는 것이 였고, 쓰고 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비교적 없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으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이긴 하나 인간은 자연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냈다. 이렇듯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구조가 깨져버림에 따라 쓰레기들이 남게 되고, 이것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오히려 쓰레기 위에 우리들이 살게 되면서 쓰레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대두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폐기물 원인을 감소시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으로 하여야 하며 환경은 필요 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공기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나또한 환경문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어렸을 적에 동네 친구, 형들과 같이 동천으로 놀러 간적이 있었다. 한 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도착을 해보니 생각과는 정반대로 물이 너무 더러워서 물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날씨도 덥고 같이온 일행은 물속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서 끝내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지금까지 몸 여기 저기에 피부병이 옮아 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피부병으로 끝나지 않고 큰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이처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말한다. 지금의 환경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이다. 현재 사람들은 환경이 파괴되고 나서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뒤늦게 보호를 하자고 나선다. 하지만 이런 환경보호는 혼자서 하는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는 정책으로 나아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키워드

쓰레기,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정부정책,   환경문제와정부정책,   정부소각정책,   쓰레기환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