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Ⅲ.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Ⅵ.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1.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
2.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Ⅴ. 금융산업의 미래
1. 금융환경의 변화
2.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Ⅵ. 마치며

본문내용

선행되어야 한다.
직접금융상품의 경우 구매자는 상품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가격위험을 직접 책임져야 하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이 클 경우 수요가 확대되기 힘들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근원은 금융상품을 발행ㆍ제공하는 기업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에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는 직접금융시장 회복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속한 사후관리 조치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즉각적인 퇴출과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야 한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여 가격에 반영시키는 선별기능이 존재하면 직접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고수익ㆍ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위험 및 가격평가기능만 갖추어지면 부실기업 잔존에 따른 시장불확실성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신용정보를 적기에 정확히 수집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제고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기업에 대한 각종 비계량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미래의 기업이익과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금융상품의 가격결정을 위한 제반 하부구조가 시장에서 구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일정 등급이상의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상품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서 직접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려면 직접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하부구조의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Ⅵ. 마치며
정부주도의 기업금융시스템 구조개혁이 오히려 기업금융시스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금융구조개혁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개선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효율적인 기업금융시스템 구축이라는 대명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공존(coexistence)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몬프리미엄에 따른 자본시장의 시장실패 현상뿐만 아니라 정보루프, 경영자 규율효과 등 자본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과 부채의 이분법을 분석하는 기존의 자본구조이론에서는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기대파산비용을 통해 주식발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기존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금융중개기관(사적 부채)과 자본시장(공적 부채, 주식)로 구분을 통해 기업금융, 나아가 금융제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기능(가격의 정보기능, arm's length 계약에 따른 시장의 높은 경영자 교체확률)을 감안했다. 자본시장의 이 같은 기능은 경영자의 자산대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하는 은행의 기능과는 다른 기업규율수단이다.
미래의 금융산업은 대형화ㆍ겸업화ㆍ전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상품유통체제가 다양화되고 글로벌화와 지역금융, 일반금융과 맞춤금융이 병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선 정보ㆍ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의 금융시장들이 동질적인 특성을 갖거나 또는 통합이 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될 것이므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도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동종 및 이종업종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전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종업종 결합을 통한 대형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형화된 금융기관의 내부조직은 금융기술의 고도화에 힘입어 더욱 전문성을 추구하는 한편 이종업종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금융상품을 더욱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다. 이종업종간 복합금융상품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one-stop financial service)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우금융그룹이 국제적 금융센터를 선도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구별수준에서 대형종합금융그룹이 국내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국제적 초우량그룹과 국내대형그룹간의 관계는 국별 시장이 어느 정도 글로벌시장과 동질성을 갖고 유사 또는 종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형금융기관의 고객은 규모가 큰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과 고수익가계가 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형금융기관은 지역금융시장에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지역밀착경영을 추구하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이다.
국제화된 개방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각적인 안정화 장치들을 미리 확보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산업의 경영권 보호나 투기적 공세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국내의 제반 시장법규와 규제제도를 먼저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나아가 이미 주식시장의 40%를 넘어선 외국자본의 규모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몇몇 대기업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볼 수 있는 공세적 투자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금융, 자본시장의 안정장치와 경영권 방어제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이 같은 안정장치가 부실하면 투기적 또는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기업들은 기술혁신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필요한 투자에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출자제한제도와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 한국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 2001.11.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aftak.or.kr/aftak2001/mag/mag6_3.html
☞ http://business.chungnam.ac.kr/~dmryu/korea2.htm
☞ 한국 금융의 선진화 전략 김세진 한국경제연구원 1999.1
☞ 현대금융환경론 이재기 두남 2002.9
Ⅰ. 들어가며
Ⅱ.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Ⅲ. 금융제도와 기업금융
Ⅵ.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1.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
2.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Ⅴ. 금융산업의 미래
1. 금융환경의 변화
2.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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