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개글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2. 빈곤의 실태
1) 빈곤의 현황

3. 우리나라 빈곤발생 원인과 특성
1) 발생원인
2)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
3) 우리나라 빈곤의 특성(원인분석)

4. 우리나라 빈곤정책
1) 기회평등 정책
2) 노동시장 정책
3) 조세 정책
4) 소득보장 정책

5. 우리나라 빈곤정책 변화 역사
1)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2) 기초 생활제도의 분류
3) 기초 보장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 전개 과정
4)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

6. 국민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제도와 달라진 점
2) 수급권자와 급여내용
3)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
4)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

7.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3) 일본의 공공부조 제도

8. 결론

* 부록

본문내용

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함.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함.
-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함.
□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됨.
-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부록>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2. 1
보건복지부장관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개정(안)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 2004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주거비 일부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성립연도
국명
최저임금제
의료보험
노령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
영국
1909
1911
1908
1897
1911
1945
프랑스
1915
1928
1910
1898
1905
1932
독일
1923
1883
1889
1884
1927
1954
오스트리아
1918
1888
1906
1887
1920
1948
헝가리
1923
1891
1928
1907
1957
1938
이태리
1926
1912
1919
1898
1919
1937
네델란드
1920
1913
1913
1901
1919
1939
스웨덴
1891
1913
1901
1934
1947
노르웨이
1918
1909
1936
1895
1906
1946
뉴질랜드
1894
1938
1898
1908
1930
1926
호주
1906
1944(질병)
1912(출산)
1909
1902
1944
1941
(구)소련
1912
1922
1912
1944
일본
1959
1922
1947
1947
1971
한국
1986
1977
1988
1964
1995
자료 : 佐藤 進,社會福祉の法と行財政(東京:勁草書房,1980),p.3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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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0),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선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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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복지동향 제15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숍 개최”, 복지동향 제16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 김만두 외역(1999),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관악자활지원센터 www.iska.or.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부) blss.mohw.go.kr
사회복지정보원 www.welfare.or.kr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www.center.or.kr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nccm.simin.org
지구촌나눔운동 www.globalsharing.org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부스러기복지선교회 www.busrugy.or.kr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jahwal.or.kr
homeless종합정보센터 www.homeless19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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