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정리 및 정책 제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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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쟁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여부
3. 시정기구의 구제수단과 권한 여부
4. 입증책임 전환과 분배
5. 시행시기
6. 고 용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1. 조문 요약
2. 쟁점 분석

Ⅵ.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외국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홍 콩
4. 독 일

Ⅶ. 정책대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목 차 >
Ⅰ. 문제제기 1
Ⅱ. 주요개념 3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3
2. 장애 차별 3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5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5
Ⅲ. 배경 및 의의 6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6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8
Ⅳ. 쟁 점 9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9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여부 9
3. 시정기구의 구제수단과 권한 여부 9
4. 입증책임 전환과 분배 10
5. 시행시기 10
6. 고 용 11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11
1. 조문 요약 11
2. 쟁점 분석 12
Ⅵ. 외국 사례 16
1. 미 국 16
2. 영 국 18
3. 홍 콩 20
4. 독 일 21
Ⅶ. 정책대안 22
< 참고문헌 > 26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2007년 3월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장애인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인구 4800만 명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의 수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본다.
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배가 되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앞으로 그 비율은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이며,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맞추어진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 남성중심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열등하고 무능력하며 비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낙인찍히고,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 관습은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소비자 생활권,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권,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도화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일상화되어 왔다. 학교 및 직장은 물론 심지어 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등의 장애 관련 법률이 있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의료, 생계,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직업재활법에서, 접근에 대한 차별은 편의증진법에서 다루어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장차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차별을 이미 기존의 법률들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존의 장애 관련 법률들은 차별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 8조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의료 및 재활에 있어서의 차별, 생존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서의 차별, 재화 및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차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못하다.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제 13조에서 ‘입학 거부 등의 차별’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모든 학교 내에서의 학습권과 관련된 차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존의 법률들은 직접적인 차별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간접적 차별금지에는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직접적 차별은 감소하는 반면에 간접적 차별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를 이유로 직접적인 차별은 가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 차별에 대한 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김대성.2005).
둘째, 기존의 법률들의 차별금지는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편의증진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두 조항 정도는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모든 규정들은 자세한 지침과 벌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제 8조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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