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소개글

전자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들어가기에 앞서 -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전자정치의 가능성
3. 전자정치의 한계성


Ⅲ. 결 론

본문내용

한 의지를 희석시키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정보공간에서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온, 오프라인의 조직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참여연대 조차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 온라인상의 회원의 (14400여명) 반의 반도 안 되는 현실이 이러한 경향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적 공론이 도그마를 감시하고, 정보매체를 통해 다양한 집단들이 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타인과 연대하는 열린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구성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실생활의 생활방식이지, 기술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한 셈이다. 인터넷 게시판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갈등이 충돌하는 곳곳에 이미 공론장이 존재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정도의 구실을 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정보공간에서의 사회 운동은 실생활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20세기 서구에서는 군사적 개발이 건강연구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 당연한 결과로 흔한 감기에 대한 치료법의 개발이 지연되고 최신예 무기체계가 등장하였다」
미래학자 웹스터는 기술 결정론을 반박하면서 위와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웹스터는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로 채색된 재미있는 예로써 기술결정론에 대한 암묵적이고 근본적인 가정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정은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그리고 저절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기술은 사전에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기술에 개입하는\' 순수한 가치중립적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의사결정 즉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의 공공성 역시 단순히 네트워킹 속도가 빨라지거나, PC의 저장용량이 커진다고 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 공공성은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의 이러한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대의제의 대표성을 수정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앞에서 언급된 사적 개인들의 다원화 유형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서 우리는 그 다원화 유형을 인터넷 주도 집단, 인터넷 무관심 집단, 인터넷 소외 집단, 인터넷 의욕 집단으로 나누었다. 인터넷 무관심 집단은 낮은 이용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까운 장소에 이용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를 키오스크와 같은 유형의 정보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인터넷 의욕집단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센터나, 인터넷 플라자, PC 이용실과 같은 \'주민 정보 이용실\'과 같은 시설 설치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단이 바로 인터넷 소외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은 농촌이나, 산간벽지 또는 도시 빈민촌에 흔히 형성된다. 이러한 인터넷 소외집단은 이용의지나, 이해도가 모두 낮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정보 이용실 설치와 같은 방법 보다는 구체적인 \'대상\'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인터넷 주도집단 역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들이 정보화 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원화된 사적 개인들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우리들은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앞장 서야 할 주체는 물론 국가, 기업도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인터넷 주도집단과 시민단체이다. 이들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참여 시키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모든 사적 개인들이 포함한) 만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공론장을 국가와 시장의 명시적, 암묵적 통제로부터 지켜줄 수 있으며, 공론장의 합의를 현실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옛말에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리\"라는 말이 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식상한 것일 수도 있는 이 말은 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어설프게나마 끝 맺는 지금의 상황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익명성에 관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렇다. 개인을 속박하고 있는 사회적 그물망을 걷어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서 그것을 볼 수도 있는 반면, 진정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저질의 상호비방과 욕설만을 만들어내며, 실효성 없는 단말마적 의견 개진만을 무성하게 하는 \'인터넷의 원죄\' 로도 그것은 독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한 쪽의 입장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영역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터넷이 가지는 \'합의에 의한 공공성\'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적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미약하게 그지 없는 것이지만 잘 키워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대의제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적 미래이자,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를 재흡수하는 대항 헤게모니적 기제로서의 민주주의,
즉 억압적인 소수 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전자민주주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서문에서, 박동진, 책세상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언급한 인터넷의 여러 한계성들을 사회 속에서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고, 이와 함께 인터넷 전자정치가 가지는 가능성을 잘 살려나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시민사회가 정치사회를 재흡수하고, 억압적인 소수 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사회- 그 가능성 속에 전자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전자정치,   민주주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