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하부구조 일류화 추진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1. 국가표준(KS) 분야
(1) 국가표준의 세계수준화 조기달성
(2) 국제표준화 활동의 강화
(3) 표준화의 기초 Infra 기반조성 촉진

2. 적합성평가 분야
2-1 측정 및 교정분야
2-2 법정 계량 분야
2-3 시험ㆍ검사 분야
2-4 인증 분야
붙임

본문내용

존 심사원에 대하여는 정기 보수교육을 엄격히 실시
ㅇ KS인증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지원 강화
- 국내·외 간행물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 우수 KS제품을 발굴 포상 및 KS제품 우선구매 적극 권유
ㅇ KS인증 업체의 질적 수준 향상
-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함량미달 신규업체 억제
- 문제의 업체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 강화
ㅇ 선진 유명 인증기관과 협조체제 강화(BSI, DIN, AFNOR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 약
붙임3> "한국표준과학원" 일류화 추진계획
1. 현
황 및 문제점
□ 측정표준 확립
o 선진 측정표준기관은 전통적 고유기능인 측정표준 확립·유지이외에 새로운 산업요구에 부응하는 IT, NT, BT 등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o WTO의 무역기술환경 협정(TBT)에서 국가표준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보장할 것을 규정
-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측정표준에 대한 상호인정협약(MRA) 체결(1999)
o 질량표준 등 핵심물리단위 표준확립은 선진국수준에 도달
- 국제도량형국 KC사업에 측정 시험 90여 분야 참여
□ 교정 및 인력양성
o 국내 계측기기 교정 실시율은 70%, 선진국은 90% 이상
- 측정불량 손실액 2,340억원 추정(2000)
- 교정기관, 산업현장에서 인증표준물질(CRM) 등을 이용한 측정장비의 불확도 관리가 미흡
o 산업의 첨단화에 따른 전문 측정기술 인력 및 전문교육기관 부족
- 표준담당자의 전문성결여, 체계적 관리가 미흡
2. 세부 추진계획
□ 기본원칙
o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 표준(연)이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국가표준 확립, 산업체에 보급기능을 강화
-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인정협약(MRA)의 충실한 이행
- 측정표준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체계 운영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
o 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측정표준기술을 능동적으로 대응
- NT, IT, BT 복합영역의 연구수행을 위한 다학제간 사업구성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 측정표준 확립
1) 측정표준확립 및 유지향상
o 산업의 초정밀 고도화를 지원하는 측정표준의 선진화
- 확립분야 : (현재) 163개 (2005) 200개 (2010) 250개 분야
- 정확도 : (현재) 선진국 90년대 수준 (2010) 선진국 7위권
o 측정표준에의 소급성(traceability) 유지강화
- 교정비율: (현행) 70% (2005) 90% (2010) 95%
o 측정표준 유지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측정표준 분야확대
2) 측정과학 응용기술
o 재료물성평가 및 화학조성 분석기술
o 계측기기 시험평가 및 환경시험기술
3) 공공복지 및 미래지향 측정기술
o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신원리 측정기술
o 공공복지 환경측정기술
- 지구온난화 등 국제협약 관련 측정기술, 소음·전자파 등 거주환경 평가기술, 식품, 의약품 안전 측정기술
4) 신산업 측정기술
o 정보통신 등 산업의 확대로 인한 측정표준 및 교정기술
o 광통신, 고전압·대전류 측정표준 기술
o 생명공학 표준, 산업현장의 측정신뢰도 향상
□ 교정 및 인력양성
o 산업구조 고도화 측정표준 보급체계 구축
- 국가교정제도, 표준물질 인증제도 등 표준보급제도에 국제기준 적용 강화
-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국가교정기관 신뢰도 제고
o 표준물질 생산 및 인증체제 확립
- 표준물질 소급성 체계 강화 및 보급 확대
- 인증표준물질(CRM) 개발품목 확대 및 생산기술의 기업화 추진
o 산업체 교정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산업 발전 및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측정인력, 전문인력 교육훈련 추진
<붙임4>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류화 추진계획
국제수준의 초일류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
▣ 시험평가능력향상
- IEC 규격에 의한 시험.평가
▣ 국제 공인 시험 인증 범위 확대
- 4개 분야 => 전 분야 (16개 분야)
▣ 수출 경쟁력 향상 기여
1. 추진 목적
□ 국제 기준 (IEC)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모든IEC회원국(43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발행함으로써 수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 배경
□ 현재 국내 시험,인증 기관의 시험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시험/검사 능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임.
3. 국제 동향
□ 세계적으로 친 환경 (Recycling) 및 에너지 절약형 제품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 2001년 이후 WTO 회원국이 TBT 사무국에 통보한 신규 규제 275건 중 56건이 환경관련 규제임.
- 유럽(EU) : WEEE(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지침,
RoHS (유해물질 사용 금지)
- 일 본 : PC Recycling 제도 도입을 추진중임.
- 미 국 : 에너지 Star 표시 제도 시행
4. 문제점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기술 평가 기반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 개발 제품시험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제품별 해외 규격 전문가 부족.
- 국제 규격 동향 정보 분석 능력 미흡.
- 시험 평가 기술 자체개발 능력 부족.
5. 추진방안
□ 시험,인증기관의 국제화를 통한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6. 기대효과
□ 세계 일류 시험기관 구축으로 국가 경영이익 창출
□ One-stop 규격인증 체제로 산업체 수출경쟁력 확보
□ 국가 산업체 기술 지원으로 품질 안정화
□ 제품별, 규격기술에서 국제 규격 선도
□ 인증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으로 무역 수익 증대
□ 국내 인증기관 전문화로 국가 위상 향상
□ 요소기술 개발로 국가 수익 증대
□ MOU 체결을 통한 규격 정보 Channel 구축
□ 국제 활동 참여로 국내 표준의 국제화

키워드

산업기술하부구조,   일류화,   국가표준,   국제표준화,   적합성,   산업경쟁력,   시장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