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마샬의 시민권론, 콥과로스, 쓰레기통 모형, 이슈화 견제 전략,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마샬의 시민권론, 콥과로스, 쓰레기통 모형, 이슈화 견제 전략,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샬의 시민권론
7. 콥과 로스의 모형
8.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
2. 과정을 예로 주면 어느 과정인지 쓰기
3. issue제기는 누가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4. 이슈화 견제 전략
5.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6.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본문내용

1) 합리모형
정책결정가나 정책분석가가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
* 특징 ① 정책결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②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음 ③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④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있음 ⑤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 문제점 ① 인간이 항상 이성적 합리적 아님 ②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③ 인간 능력의 한계 ④ 정보 및 시간의 부족 ⑤ 심리적 갈등의 문제 ⑥ 매몰비용의 문제
2) 만족모형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택을 결정함(인간의 제한적 합리성)
* 특징 : ① 정책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지님 ② 정책목표 및 기준의 불확정성 ③ 제안된 대안의 탐색 ④ 만족스러운 대안의 선택
* 문제점 : ① 만족스러운 대안의 불명확성 ② 적용의 한계 ③반쇄신적 성향
3) 점증모형 - 사회복지는 대부분이 이 모형
정택결정과정은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택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또 다시 정책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약간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반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특징 ① 비합리성 ② 정책목표와 수단의 조정 ③ 연속적 제한적 비교 ④ 정치적 성격 ⑤ 점증적 결정 ⑥ 보수적 성격
* 문제점 ① 평가 기준의 부재 ② 형평성의 문제 ③ 반쇄신적 성격 ④ 적용의 제한 ⑤ 단기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 정책을 등한시하게 됨
4) 혼합모형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 -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큰 범위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
* 특징 ① 종합적 합리성 ② 결정의 구분 ③ 사회의 조직원리
* 문제점 ① 극단의 모형을 혼합한 것에 지나지 않음 ② 현실적으로 주장과 같이 되겠는가?
5) 최적모형
정책결정에 드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모형
* 특징 : ① 질적 모형 ②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③ 정책결정단계 ④ 적용의 문제
* 문제점 : ① 초합리성의 달성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② 이런 요소를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될 수 있음
6) 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짐

키워드

마샬,   시민권론,   쓰레기통 모형,   이슈화 견제,   정택대안,   사회복지정책 결정,   콥과 로스,   킹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