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2. 관련 학설 검토
3.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78. 5. 9. 선고 75다634 판결에 기초하여 규범분류설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으나(강현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표시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허위주소를 기재하여 다른 자가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판결의 취지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표시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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