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사자권의 의미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3. 당사자권의 내용
본문내용
2 제1항), 구문권(126 제3항), 책문권(140), 이송신청권(31 제2항, 32), 제척기피신청권, 소송기록열람권(146, 151) 등이 있다.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소송의 내용에 관한 권리
ⅰ)처분권주의와 관련된 제권리(제소권,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등 소송물을 처분하는 권리), ⅱ) 변론권과 증명권, ⅲ)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권 즉 상소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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