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천안함사태 향후 대북제재 방안(북한에 대한 제재)

소개글

[천안함사태]천안함사태 향후 대북제재 방안(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천안함사태

Ⅱ. 천안함사태 원인

Ⅲ. 대북제재 방안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소
2. 외국과의 동맹강화
3.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4. 군사적 조치

Ⅵ. 시사점

본문내용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대비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도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과의 상항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먼저 현재 우호국인 미국, 일본과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여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발전할 경우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변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부의 도움없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그 피해가 큰 만큼 북한에게 천안한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의 효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게 과거부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해왔다.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민족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실시해왔으며 이번의 천안함사태는 그 파괴력이 큰 사건인만큼 과거보다 더 대재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함으로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소극적이지만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군사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거나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군사력을 북한에게 과시함으로서 북한으로하여금 다시는 군사적인 행도을 취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는 북한이 저지른 명백한 군사적인 행동이고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예전처럼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에 이번의 천안함사태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에게 제재를 가해야 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잇어야 한다.
참고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24921
<연합뉴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2886406592970560&DCD=A00102&OutLnkChk=Y
<이데일리종합뉴스>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506472&category=mbn00006
<매일경제>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506422&category=mbn00003
<매일경제>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50552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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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천안함사태,   북한,   대북정책,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