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양육시설과 대안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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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아동양육시설의 배경과 의미
1. 시설보호의 개념과 의의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
3. 아동양육시설의 배경
4. 아동양육시설의 필요성
※프리더랜더의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

Ⅱ. 아동양육시설의 기능과 분류
1. 아동양육시설의 목적과 기능
2. 아동양육시설의 분류

Ⅲ. 양육시설 아동의 특성
1. 시설보호의 긍정적 영향

Ⅳ.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1. 외국의 아동양육시설 변화 경향
2.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의 변천

Ⅴ. 아동 양육 시설의 현황

Ⅵ.아동양육 시설의 대안
1. 가정보호사업의 강화 : 입양과 위탁가정의 활성화
2. 시설보호의 형태개선
3.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
4. 시설의 개방화
5.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강화
6. 조직체계의 일원화
7.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배치의 재조정
8. 지원체계의 강화

본문내용

설에서 나머지 35% 자체 수입금 민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설장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시설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아동 복지 시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에 시설 아동들의 욕구보다는 정부의 지도 감독에 민감하게 운영되기도 한다.
Ⅵ.아동양육 시설의 대안
1. 가정보호사업의 강화 : 입양과 위탁가정의 활성화
- 시설보호에서 입양이나 위탁가정과 같은 보호로의 대체
1) 사회 및 정부는 친부모 가정을 영구적으로 잃은 아동에게 친부모를 대신해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줄 의무와 책임을 입양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실현한다.
2) 가정위탁보호
(1) 정의 : 생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시적으로 아동을 맡아서 일정기간동안 자기집에서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
(2) 기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 가정 위탁사업은 일반적으로 입양 가기 전의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입양 보조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 영구위탁가정은 아동을 보호해 주는 성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3) 현황 및 실태
- 15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으로 함
- 최근 일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 활성화 위한 노력이 강화
-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동 1인당 월 6만5천원의 양육 보조금 지원이 전부
- 가정 위탁 지원센터를 전국에 16개소를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의 미흡과 문화적인 배경의 이유로 위탁보호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시설보호의 형태개선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형태의 개선과 규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1) 대부분의 시설은 대규모화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시설의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의미와 규모의 경제로 보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였다.
2) 소규모 공동체의 아동은 양육의 기본적인 조건면에서 법인 시설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화는 현재의 전통적인 수용시설을 규모 축소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족적 규모 생활 단위로서의 소규모화를 의미한다. 영국은 전문치료위주의 시설로서 이미 1960년대 말에 아동의 상한을 12명으로 하고 평균 8-10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고, 당국은 양육보호 위주의 시설로서 1981년부터 정원 25명 이상의 공립아동복지시설에는 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의해 시설의 소규모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시설부모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시설 내 아동과 보육사로 세대를 형성하고 가정생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세대 구성은 시설아동의 연령이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육사가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소숙사 제도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소숙사제로 전화할 경우 필요한 시설의 재건축 비용과 소숙사제도 도입 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그룹홈
(1) 유형 :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의 중간형태
(2) 지원현황 : 보호자 인건비 1392만4750원/년
관리운영비 17만 4070원/월
(3) 과제
- 확산은 정부지원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제정적 지원의 강화전제
- 그룹홈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제공 등의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5) 소숙사제도와 그룹홈의 활성화를 통하여 연령별 시설분화를 지양하고 아동이 한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육아보호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3. 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 교육 및 프로그램 확충
- 의식주의 제공은 비교적 일정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은 취약한 상태이다.
1) 아동의 사회심리적 문제 예방 및 해소 위한 프로그램
시설아동들은 대부분 부모의 가출, 이혼, 빈곤 등의 이유로 시설에 오게 되며, 시설아동의 다수가 정서적 혼란의 시기인 사춘기의 청소년이다. 시설입소의 가정적 이유들은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의식의 결여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시설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심리적인 상처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배신감, 타인에 대한 불신, 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안 등으로 건전한 성격형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 경험의 흔적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운영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족과의 유대강화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언젠가는 아동이 부모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불신등을 해소하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하며, 부모 역시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녀가 받았을 심리적인 상처와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성되었을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양상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소아동의 구성적 특징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종전의 가정을 대신하여 단순한 양육보호 위주의 기능만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 내지 가족관계를 유지 혹은 조정하는 기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부모가 건강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시설에서 받아 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종적을 감추고 아이들을 시설에 보낸 뒤 몰래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많다고한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문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라기 보다는 다른 이유가 내제해 있는 것이므로 이런것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들로는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가족연계 그리고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가족치료서비스, 부모교육 및 부모기술 훈련 프로그램, 가족에 대한지지 서비

키워드

아동양육시설,   가정보호사업,   아동시설보호,   양육시설아동,   요보호아동,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