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목차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현황
Ⅰ.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老人福祉)의 개념(槪念)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 정의
2. 노년기의 특성
Ⅲ.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의 양상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되어 부로가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3) 노인보호시설의 부족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普遍的)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 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다.
여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4)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여가는 바둑이나, TV, 라디오 청취 등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
1) 사회구성의 변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연령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정년을 채택하되 정년을 만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들을 상대로 재고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연령통합을 시도하였다.
2) 노인이미지 제고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적(非生産的)으로 간주하는 부정적(否定的)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전체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욕구의 충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제도를 내실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의 부가적 요구의 충족은 민간부문의 실버산업이 담당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의 노후준비와 사회적서비스의 다양화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經濟的)신체적(身體的)심리적(心理的)사회적(社會的)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 론
앞으로 노인복지(老人福祉)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은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재가노인에게로 확대된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의 문제의 일부는 시설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정보사원서비스간병인서비스가정방문 간호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볼 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하여 노후에 대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므로 국가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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