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원인 및 실태에 따른 존폐론과 나의 의견, 낙태의 정의, 원인,윤리성, 현황 분석, 찬성/반대 의견

소개글

낙태 원인 및 실태에 따른 존폐론과 나의 의견, 낙태의 정의, 원인,윤리성, 현황 분석, 찬성/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낙태의 정의

3.낙태의 원인

4.낙태의 윤리성

5.낙태 현황 분석

6.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7.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8.낙태에 대한 나의 의견

9.참고 자료

본문내용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뜻 있는 분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세계가족협회의 회장(인도)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한가족협회의 인구조절업적에 대해 치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지원한 사실도 격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낙태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는 지난 시대의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현행법 자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낙태를 어떻게 사회공기(公器)인 가족협회가 무시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낙태를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지식인의 집단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낙태가 보편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지라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교육이다.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낙태란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
현대의 정보매체로서 TV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아주 간헐적으로 낙태문제가 TV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문제를 제시한 선에 머물 뿐 시청자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했다.
산모의 입장에서 개인적 부담과 아이의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상황이 과연 이세상의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귀중한지에 대한 의문과 태아의 입장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을 생명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인간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기능 및 심장 등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낙태는 당사자간의 신념과 판단에 맡기되, 그 낙태의 시기를 제한함으로서 태아와 산모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9.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법여성학 학술대회 이숙경씨, 조영미 박사 2004.11.08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2000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실례’, 법문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원제: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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