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 특정의 개요 (필요성, 책임, 시기, 특정정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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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정의 필요성
2. 특정의 책임과 시기
3. 특정의 정도

본문내용

, 구실체법설의 일부학설은 원고가 주장한 법적관점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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