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부실감사[대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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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다. 수익계정의 과대계상 : 수익의 과대계상이란 수익을 부풀리는 것으로 매출수익의 가공계산이 대표적이다. 가공매출은 존재하지도 않는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으로 주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기업을 만들어 매출을 가장하며 또한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매출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상방법으로는 매출의 가공계상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가공계상, 선수금을 매출로 계상함으로 인한 선수금의 과소계상,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현금매출로 처리함으로써 외상 매출금의 과대계상, 차입금을 매출입금으로 계상함으로 인한 차입금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또한 특별항목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영업부문의 이익으로 분식하여 기업의 수익력이 좋은 것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라. 비용계정의 과소계상 : 비용을 줄이거나 차기로 이월시키는 수법으로 분식회계에서 자주 악용된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과소하게 설정한다는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 관련사항 중 추정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으로 과소 계상함으로써 이익을 부풀리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또 이익과거관련 있는 영업외항목 및 특별항목에도 유의해야 하며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용 유형 자산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거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등을 변경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밖에도 매출원가의 과소계상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및 외상매입금 등의 과소계상, 기타비용의 과소계상과 이연자산의 과대계상, 가지급금의 과대계상,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의 과소계상, 선급비용의 과대계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마. 자본계정의 분식 회계 : 기업의 규모, 상장여부에 따라 다양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부채비율 및 자본비율 등 기업평가 시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실질적 자본유입 없이 형식적 증자를 통한 자본의 유입에 의한 분식회계와 자본잠식을 업게 하기 위하여 과다 이익잉여금의 계상, 주가조작 등 다양하다.
바. 관계회사 및 출자회사 등의 내부거래 의한 분식회계 : 관계회사와의 담보제공 및 금전거래와 같은 모든 거래를 기업회계 긴준에서는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출자회사와의 거래를 악용해 분식회계가 자행된다. 많은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재무제표의 분식을 위해 해외지점을 포함한 관계회사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내부거래란 당해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관계와의 거래를 말하며, 관계회사의 주주, 임원, 채권자, 공급자, 고객 등과의 거래도 포함된다. 이런 거래의 공시 내용은 기업이 속한 규제환경이나 기업정책에 따라 다양하다. 내부거래는 이익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의 이윤을 특정 주주그룹이나 경영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 예로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벨기에 Lernout & Hauspie사의 설립자와 관련 있는 벤처 캐피탈 사에서 출자한 싱가포르에 있는 30여개의 신흥회사들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다. 이런 이유를 Lernout & Hauspie사는 이익재정을 시실하였고 결국은 파산하였다.
기업의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한 회사로 이전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공시의 의무가 소홀한 곳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 영업상 불필요한 자산을 관계사로부터 구입하거나 관계사의 채무탕감, 시장가격과 상이하게 거래되는 물품의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이 왜곡 되는 것이다. 많은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재무제표의 분식을 위해 해외지점을 포함한 관계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조작을 통한 이익의 조작으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내부에서 임의로 정한 가격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1992년 4월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의 제약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식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사. 기업분할과 인수합병에 의한 분식회계 : 기업들은 동종 업종 간 또는 수직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규모도 커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이면거래 등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해왔지만 경기가 불황을 맞으면서 거품이 꺼지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온갖 뒷거래와 편법과 부당거래 내역이 드러났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경제실체의 잦은 변경으로 분식회계가 발생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타이코 인터내셔널은 작은 GE를 표방하면서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다양한 사업 군을 지니게 되었다. M&A를 통한 자회사 인수와 이를 회사를 통한 이익 부풀리기가 핵심의 혹으로 지적되었다.
자회사들과 주식, 현금, 자산을 주고받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부채는 감추고 이익은 부풀렸으며, 특히 기업사냥의 방식으로 사용됐던 주식맞교환 방식이 인터내셔널의 CEO는 결국 회사를 4개로 분할한다고 발표했다.
의심을 사는 자회사를 떼어 내어 내부 투명성을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의혹은 여전히 타이코 인터내셔널을 압학하였다. 2002년 에는 3년간 700여건의 M&A건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불성실공시라는 비난을 받으며 주가가 폭학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복잡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인수합병이 잦은 우량한 기업인 GE나 AOL마저 주가가 동반 하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1998년 초 미국부동산업체인 CUC인터내셔널의 회계조작은 1995년부터 3년간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도 세전 영업이익을 5억 달러나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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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부실감사,   대우사태,   분식회계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