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법안,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법안,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1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1~2
Ⅲ. 장기요양보호의 동향과 도입배경・・・・・・・・・・ 2
1.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호 경향 ・・・・・・・・・・・・・ 3~4
2. 장기요양보호의 도입배경・・・・・・・・・・・・・・・・ 4
Ⅳ. 외국의 사례 ・・・・・・・・・・・・・・・・・・・ 4
1. 일본・・・・・・・・・・・・・・・・・・・・・・4~5
2. 독일・・・・・・・・・・・・・・・・・・・・・・6~7
Ⅴ. 법제정 및 추진과정・・・・・・・・・・・・・・・・ 8
1.태동기의 추진과정・・・・・・・・・・・・・・・・・・ 8
2.제도의 논의 시작과정・・・・・・・・・・・・・・・・・・ 8
3.제도의 기초모형 설계과정・・・・・・・・・・・・・・・・・8
4.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통과・・・・・・・・・・・・・・・ 9
5.국회제출 및 법안 공포 시행・・・・・・・・・・・・・・・9~10
Ⅵ.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10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10
2. 수발보험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10~11
3. 이용절차・・・・・・・・・・・・・・・・・・・・11~12
4. 노인수발보험의 재원 조달・・・・・・・・・・・・・・・12~13
Ⅶ.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현황・・・・・・ 13~15
Ⅷ.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15~16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16~18
Ⅸ. 결론・・・・・・・・・・・・・・・・・・・・・ 18

본문내용

업 목적에 기능회복을 통한 사회복귀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기능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수발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5) 재원마련
2005년 입법예고 때만 해도 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으나,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겠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 재원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12,000억원, 2010년 19,000억원, 2015년 22,000억원 정도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 안정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독일의 경우 2005년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0.85%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1.15%로 차별화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상대적 경증 노인 을 급여대상에서 제외
-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요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에서는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도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재정 의 불안정에 대비
2)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①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② 또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도 검 토할 필요
- 현재 계획 중인 제도에서 비전문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 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
-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 비스 수요 를 보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와 같이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대해서도 요양급 여를 지원하되 요양급여의 크기는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음.
3)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4)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①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 계를 마련
②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5)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①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 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
②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 근을 확보
③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양시설의 설비 및 인력기준 등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의 품질 지표 뿐만 아니라 욕창, 추락사고, 실금 등의 빈도수 등으로 측정된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조정
6) 수가체계의 개선
①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 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수가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
②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
Ⅸ. 결론
이상과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입법과정에서부터 내용, 그리고 실행 후 남겨진 과제까지 살펴보았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만큼 노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발빠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다. 때문에 시행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한지 채 6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물론 앞에 언급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나아가야할 과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선진국형으로 진입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외국의 사례를 연구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델링하고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복지마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인들이 실제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하며 노인수발은 단순한 수발서비스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발 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질 평가와 의학적인 서비스 제공방법을 통해 저하된 기능을 회복하고 재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건강하고 활기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임춘식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 학현사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연구보고서 관련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eople2005『노인요양보험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망과 과제 』

키워드

노인복지론,   장기요양보험제도,   수발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