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현황(보건복지가족부09년),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 보고서

소개글

노인복지서비스 현황(보건복지가족부09년),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 복지서비스의 개념
2) 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선진국의 노인 복지 서비스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스웨덴
3. 노인복지서비스 관련법령
4.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충제도
2) 의료지원제도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우대제도
5.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6.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 방안
1) 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
2) 운영적 측면의 발전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암아 정책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3) 자율성이 부족함
-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며 자치단체에서 자 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유사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예산 낭비 발생
- 노인 돌봄이 바우처사업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독거노 인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도우미파견이 필 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3회 전화를 하고 있음
-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질환자,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제 도로서 가구에 따라 매일 또는 주 1~2회 가사 간병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들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함
(5)노인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자치단체 및 시설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계속하여 노인복지관령 업무만 수행하나 행 정직 담당공무원은 인사제도에 따라 담당부서를 이동하므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음
(6) 예산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서비스 공급의 한계
- 보건소 방문보건팀의 경우, 노인쟁애인 등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에게 제공할 물량의 부족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1) 일부계층의 노인만 노인복지혜택을 받고 있음
- 지역정체의 노인 또는 소외계층의 노인에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속한 일부 몇 명의 노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2) 전시행정위주의 노인복지정책 운영임
-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보다는 형식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경로당, 노인봉사대, 노인복지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 노인들의 의식부재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 일부 노인의 경우, 어르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혜만을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 및 노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민원을 상대하도 보면 실질적인 노인복 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4) 지역 시민운동단체와의 협조체제가 부족함
- 시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시민운동단체와의 협조 및 공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5) 노인계층의 양극화 심화
- 노인 중 부유층과 빈곤층이 있어 전자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제도를 통해 여유로운 여가와 혜택을 받고자 하며 노인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의경을 제시하고 단체 활동을 통 해 이익을 추구함
-반면 상대적 빈곤층 노인은 병들고 능력과 여유 부족으로 행정기과에 의견제시 조차 못하는 경우 가 많음
6.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 방안
1)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
(1)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함
- 중앙정부 내에 노인복지서비스의 관련 부처 간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필요한 예산수급계 획 등을 마련함
-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을 결정함
- 중앙정부는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노인복지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의 협의 과정에 이를 반영하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함
(2)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노인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노인 자신과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함
ㆍ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를 법제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함
ㆍ국가의 부담금 및 보조금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복지정책에 의한 재정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함
(3)지역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또는 노인문제발생 시 공청회 또는 설문서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노 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 또한 노인들의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이나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여 주 민들 특히 노인들에게 투명한 노인복지서비스 행정을 구현함
- 예를 들어, 군포시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욕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노인들 역시 학력, 과거직업, 현재의 경제력, 독거노인,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등 각양 각색이므로 농촌지역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4) 일부 중복사업의 통합 및 폐지
-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 노인돌보니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음
- 이 모든 서비스제도는 노인과 연관된 우사사업으로서 일선업무담당자에게 업무 부담은 물론 행정 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통합 또는 조정이 필요함
(5)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에 주부층을 위주로 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노인 및 청소년계층으로 확대하 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군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노인들을 위하여 물리치료기, 발마사지, 자동안마기, 노인쉼터, 국악감상실, 노인을 위한 노래방 등의 시설 설치, 장기, 바둑, 윷놀이, 노인건강교육, 노 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요가댄스,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함
(6)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 화되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함
-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자원보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봉사로 인한 성취감 등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의 활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운영적 측면의 발전방안
(1) 형평성 있는

키워드

노인복지서비스,   소득보충제도,   의료지원제도,   시설보호사업,   경로우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