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

소개글

일본의 재판원제도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주는 시사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2.재판원제도
3.국민사법참여제도의 헌법이념
4.사법참여에 관한 헌법학설

Ⅲ. 시사점

본문내용

이 있는데 1990년대의 일본의 재판방청운동이 그것이다. 시민의 조직적인 방청운동은 여러 외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일본의 독자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윤, “일본헌법제도론”, 세종출판사, 2006, p.458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왜 생겼는지, 어떠한 절차로 시행되는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일본의 재판방청운동과 같은 운동이 전개된다면 국민의식의 향상 및 사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법적지식 또한 향상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현재의 목적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가 시행과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시민의 조직적인 운동의 방향은 국민재판제도을 알리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국민들의 법적지식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하는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국민의식의 확립에 의해서 국민의 사법참여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키워드

비교헌법,   일본,   재판원제도,   국민참여재판,   시사점,   배심제,   법원,   사법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