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 보고서

소개글

[생명윤리] 낙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낙태를 하는 몇가지요인들

①남아선호사상

②피임의 실패

③태아의 질환적문제

④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명 경시풍조 게임과 연관 (스타크레프트, 서든어택)

2-2대한민국 헌법의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태아와의 연관성 고찰

①행복추구권과 태아

②Scott Roeder와 Tiller 박사관련 살인사건의 판례 (미국 켄자스주)

2-3낙태와 여성의권리

①최근 버락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 (미합중국)

②교황청의 입장 (2007년 국제사면단체인 엠네스티와의 갈등)

③오바마대통령의 정책에대한 고찰 및 경제학의 예와 관련된 접근

④Roe VS Wade사건의 부정적영향 (자유의 부여와 패단)

2-4낙태와 생명경시풍조를 줄이기위한 노력

①독일의 고등화된 성교육과 체계적인 법의 성립과 실행

2-5대한민국과 낙태 그리고 해결책

3.결론

본문내용

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낙태 반대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미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낙태금지 정책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낙태 반대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딸들이 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모든 이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피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은 앞으로 정부가 개인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낙태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정부도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산모가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수있도록 강력하게 지지하고있다. 그렇게되면 한자기 염려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여성(산모)가 내리는 판단이 과연 합리적이고 명확한가에 대한 판단의 신뢰도이다. 산모도 인간인이상 완벽하게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지가 걱정이 된다. 인간은 흔히 호르몬에의해 지배받는 동물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은 매우 복잡한 체계에 의해 지배 받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그중 호르몬이무시할수 없는 한부분을 차지하는것이 현실이다. 사람은 흥분하게 되거나 한가지 감정에 치우치게되면 객관성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특히나 임신중에는 극도의 긴장감속에서 산모는 생활하게되며 호르몬의 종류 혹은 양적인 변화가 평상시에 비해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스스로에게 낙태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귀결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 독단이 아닌 여성이 법원에 청원을 넣어서 그것이 타당한지는 법조와 의학이 협의하여 판단하여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낙태의 특성상 빠르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팀및 부서가 결성되는것이 시급한 숙제라고 보며 이모든 판단은 1주~1달 이내로 판단될수 있도록 신속성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에게만 맡기는것은 자칫 오용,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②교황청의 입장 (2007년 엠네스티와의 갈등)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입장과는 180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교황청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난 2007년 있었던 국제 앰네스티라는 단체와의 대립이다. 교황청은 2007년 6월 13일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 엠네스티가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므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여성에게 임신을 종결시킬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교황청은 국제 앰네스티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낙태에대한 중립적입장을 포기하는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교황청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레나토 마르티니 추기경은 “비록 강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낙태를 선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무죄한 태아를 원수로, 파멸시켜야 할 ‘사물’로 규정하는것”이라고 지적하며 낙태 지지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은 “가톨릭교회가 강간에 의한 임신 또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태로울 경우에라도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인격을 존중받아쥴 권리나 건강할 권리보다 우선하기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부분에서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이중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황청은 여성의 인격보다는 태아의 생명자체가 더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단지 태아는 무죄한대 이태아가 강간에 의하건 선한의도로 생명을 얻던 태아는 같은 태아라는 점을 논리의 핵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명이 소중한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수가 피해가 받는다면 그생명은 과연 축복받아쥴 존재인가라는 의문점에 빠지게된다. 간단한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농장에 어떤벌레가 창궐한다고 보자. 농부는 주저없이 농약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우스 작물을 제배하여 공급하여야만 농부는 수입을 얻게되고 가족들을 부양하게된다. 농부에 의해서 살포된 농약은 해충은 물론 대부분의 작은 생물을 죽인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같은 작은 것에대한 비난은 하질 않는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강간을 당한후 정신적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의 이야기가 매년 전세계각지에서 들려오고 있다. 강간 임신의 경우 모체는 극도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된다. 모체의 정신적인 충격은 호르몬 벨런스를 무너트려 태아와 산모 모두를 위함에 빠트리게된다. 가톨릭교회가 말하는대로 태아를 건강하게 출산하기위해서는 모체의 정신적 안정감이 필수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가톨릭교회는 태아와 산모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출산이라는 대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아이를 만들기위해 수정란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온전하게 270여일을 키워내는 것이 훨씬중요하고 어려운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커다란 절차를 무시한체 맹목적인 것만 쫓으려하는 교황청의 태도는 나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울정도이다.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교황청소속된 이들이게 “당신의 딸이 강간임신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주님앞에 선서하고 말씀해보십시오”라고 되묻고 싶을 정도이다.
③오바마대통령의 정책에대한 고찰 및 경제학의 예와 관련된 접근
앞서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산모개개인이 낙태의 권리를 자유롭게 보장받을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같이 중요한일을 개인에게만 맡긴다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듯하다. 그래서 이를 경제적논리인 애덤스미스의 국부론과 수정자본주의와 연결시켜보도록 하겠다.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시장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손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적정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문제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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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생명윤리,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