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2. 낙태에 관한 논쟁과 반대이유
•생명권
•잠재성
•여성의 자유 방임권(자율결정권)
•낙태 후 여성건강 우려
•낙태 통용의 어려움
◉결론
◉본론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2. 낙태에 관한 논쟁과 반대이유
•생명권
•잠재성
•여성의 자유 방임권(자율결정권)
•낙태 후 여성건강 우려
•낙태 통용의 어려움
◉결론
본문내용
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면 성범죄의 피해나 원치 않는 임신 등 부득이한 사정을 지닌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사소한 이유로 낙태를 쉽게 결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낙태를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겨 생명경시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현대사회의 사회 도덕적 타락까지 가져올 수 있어 낙태허용이 결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설사 성범죄 피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경우,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낙태를 한다고 해서 이미 받은 정신적 피해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낙태수술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여성들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낙태를 선택하여 또 다른 고통을 안는 것보다 정신적 치료와 추후에 보완될 법적제도나 여성지원센터 등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등의 사회적 그리고 최근 낙태금지법도입과 단속강화의 여론이 나오자 직접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측에서도 그동안 낙태수술을 행했던 경험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점차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도 20년 낙태시술에 죄책감”
동료의사 고발 ‘프로라이프’ 심상덕원장 [서울신문 2월5일자]
그는 최근에도 주변의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의사는 “킬러를 고용해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 그만 둬라.”는 섬뜩한 엄포까지 놓았다. 그는 아직 종교를 갖지 않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낙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 그가 3일 대형 산부인과 3곳을 불법 낙태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낙태에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대상이었다.
▲ 심상덕 원장
4일 오전. 서울 동교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 제보센터(www.prolife-dr.org)’ 운영자인 심상덕(50) 원장을 만났다. 그는 같은 병원의 최안나 원장과 함께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낙태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다. 잇따른 제보와 업무를 처리하느라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심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당장 불법 낙태시술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1년 전, 그가 낙태 반대운동을 시작하자 전국에서 낙태를 막아 달라는 격려와 제보가 잇따랐다. 의사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한 달에 30~40건이 넘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사연도 많았다. 한 20대 여성은 남자친구 부모의 강권으로 산부인과에 가던 중에 심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낙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장은 즉시 시술이 예약된 병원에 전화했지만 직원들은 전화조차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 신고 여성은 그때까지도 어른들에게 끌려가며 “낙태는 할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결국 그 여성과 통화가 끊긴 다음에는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심 원장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낙태를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모의 경우 부모가 낙태를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 산모들은 산전 검사에서 태아에게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주저없이 낙태를 요구하기도 한다. 2005년 정부 조사에서는 한 해 34만건, 1997년 갤럽조사에서는 연간 150만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미혼모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심 원장은 “정부는 미혼모와 장애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법으로 막으면 낙태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논쟁도 시간이 지나면 묻힐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낙태시술의 이면에는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의 비인간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심 원장은 “나도 20년 이상 낙태시술을 해 왔다. 반성하고 반성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출산 수가가 너무 낮다고 외치기 전에 ‘살인자’라는 오명부터 씻은 다음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종종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여전히 아직 인간으로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무고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결정권은 인간만이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태아도 분명 잠재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결정권을 가졌으므로 여성의 자율결정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또한 낙태는 여성들 자신에게도 낙태를 했다는 것으로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을 안을 뿐더러 여성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다. 그럼에도 낙태가 허용된다면 당장은 여성들의 요구가 해소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자리 잡게 되어 사회 도덕적 타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낙태를 바라봐야 한다. 여성들도 당장의 편의와 고충만을 헤아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낙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다. 한 인격체가 작고 힘없는 무고한 인격체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것이 결코 여성들이 바라는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없다.
현재 낙태금지법과 단속강화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지 않고도 안전한 차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태아와 여성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제도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사 성범죄 피해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경우,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낙태를 한다고 해서 이미 받은 정신적 피해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낙태수술을 받음으로써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여성들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낙태를 선택하여 또 다른 고통을 안는 것보다 정신적 치료와 추후에 보완될 법적제도나 여성지원센터 등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등의 사회적 그리고 최근 낙태금지법도입과 단속강화의 여론이 나오자 직접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측에서도 그동안 낙태수술을 행했던 경험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점차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도 20년 낙태시술에 죄책감”
동료의사 고발 ‘프로라이프’ 심상덕원장 [서울신문 2월5일자]
그는 최근에도 주변의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의사는 “킬러를 고용해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 그만 둬라.”는 섬뜩한 엄포까지 놓았다. 그는 아직 종교를 갖지 않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낙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 그가 3일 대형 산부인과 3곳을 불법 낙태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낙태에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대상이었다.
▲ 심상덕 원장
4일 오전. 서울 동교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 제보센터(www.prolife-dr.org)’ 운영자인 심상덕(50) 원장을 만났다. 그는 같은 병원의 최안나 원장과 함께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낙태 반대운동을 이끌고 있다. 잇따른 제보와 업무를 처리하느라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심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당장 불법 낙태시술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1년 전, 그가 낙태 반대운동을 시작하자 전국에서 낙태를 막아 달라는 격려와 제보가 잇따랐다. 의사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한 달에 30~40건이 넘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사연도 많았다. 한 20대 여성은 남자친구 부모의 강권으로 산부인과에 가던 중에 심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낙태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장은 즉시 시술이 예약된 병원에 전화했지만 직원들은 전화조차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 신고 여성은 그때까지도 어른들에게 끌려가며 “낙태는 할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결국 그 여성과 통화가 끊긴 다음에는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심 원장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낙태를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모의 경우 부모가 낙태를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 산모들은 산전 검사에서 태아에게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주저없이 낙태를 요구하기도 한다. 2005년 정부 조사에서는 한 해 34만건, 1997년 갤럽조사에서는 연간 150만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미혼모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심 원장은 “정부는 미혼모와 장애인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법으로 막으면 낙태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논쟁도 시간이 지나면 묻힐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낙태시술의 이면에는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의 비인간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심 원장은 “나도 20년 이상 낙태시술을 해 왔다. 반성하고 반성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출산 수가가 너무 낮다고 외치기 전에 ‘살인자’라는 오명부터 씻은 다음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종종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여전히 아직 인간으로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무고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하지만 결정권은 인간만이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태아도 분명 잠재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결정권을 가졌으므로 여성의 자율결정권 보장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또한 낙태는 여성들 자신에게도 낙태를 했다는 것으로 또 다른 정신적 부담을 안을 뿐더러 여성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다. 그럼에도 낙태가 허용된다면 당장은 여성들의 요구가 해소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차 자리 잡게 되어 사회 도덕적 타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낙태를 바라봐야 한다. 여성들도 당장의 편의와 고충만을 헤아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낙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이며 인간으로서의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다. 한 인격체가 작고 힘없는 무고한 인격체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것이 결코 여성들이 바라는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없다.
현재 낙태금지법과 단속강화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지 않고도 안전한 차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태아와 여성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제도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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