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

목차

Ⅰ.들어가는 말
1.연구목적
2.연구방법

Ⅱ.직업공무원제도의 이론적 고찰
1.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2.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Ⅲ.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도
1.연역
2.한국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

Ⅳ.한국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방향
1.신분보장
2.보수·연금
3.승진
4.능력발전
5.정치적 중립

Ⅴ.맺는 말

본문내용

라든지 객관성없는 사유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 지양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단 공무원사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나친 신분보장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폐인력의 제고(명예퇴직으로의 유도)와 정실에 얽매인 외부임용의 제한을 통하여 공무원사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케하는 합리적 근무성적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긴장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보수·연금
공무원 보수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민간준거의 보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급보다는 상여금이 많은 보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3.승진
승진에 있어 정실이나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성적과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의 요건완화, 복수직급제와 근속승진제도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능력발전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기존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자율서으이 제고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내용,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사후평가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5.정치적 중립
인사기관의 독립이 우선적이며, 현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처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며, 각급인사행정기관의 독립성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Ⅴ.맺는 말
직업공무원제도는 제 1 공화국이래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발전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신분보장, 보수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열세, 승진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과 인사적체, 형식적인 교육훈련제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정체성과 보수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보와 더불어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논해 보았다.
앞으로의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직업공무원제도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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