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소개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언
II. 보조금의 구성요건
1. 보조금의 정의
제 1 조
보조금의 정의
제 2 조
특 정 성
(1).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
(2). 경제적 혜택
(3). 보조금의 특정성
III.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보조금의 유형)
1.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제 4 조
구 제
2.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3.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y)
III. 정리: 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식
IV.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1. 의의
V. 보조금 지원과 경제주권의 문제

<WTO보조금협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사례>
I.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사례분석
1. 문제의 소재
3. 특정성 요건
II. 하이닉스 사건의 배경 및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금 대출과 회사채 매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위반 여부. 둘째,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대전자 생산 수출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있는지, ‘특정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다면 어떤 유형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금지보조금 (수출실적 및 수입대체와 연계된 것)인지 여부, 허용보조금인지 아니면 조치가능한 보조금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치가능보조금이라면 특히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주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1)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에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적 기여 행위를 의미한다. WTO협정상의 규제대상보조금은 (a)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b)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c)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부여된 경우 (d) 특정성이 있는 대상에게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2)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상품무역에 대해서만 보조금협정이 적용되므로 서비스무역은 규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 관련 보조금은 WTO농업협정의 규율대상이므로 일정조건하에서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이 허용된다.
(3) 정부에 의한 행위: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정부출자에 의한 공적기능의 수행 기관은 물론 정부가 100%투자하여 상업적 기능 수행기관 (한국산업은행)도 포함된다.
(4)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의 부여 관련: 재정적 기여로는 무상지원, 지분참여, 대출보증, 세입포기, 재화용역 구매 등이 포함되며 혜택의 부여의 판단기준은 ‘상업적 조건의 적용 여부’ 즉,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시장기준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3. 특정성 요건
보조금협정은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특정성 있는 보조금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법률상, 사실상 관할 지역 내 기업(군), 산업(군)’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지원은 특정성이 없다. 또한 사실상의 특정도 인정되어 결과적 사실만으로 특정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II. 하이닉스 사건의 배경 및 평가
1. 하이닉스는 2000년 11월 이후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규모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방안을 추진하였고, 2001년 1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우회지원을 받았으나 그 결과는 미흡하였다. 이에 하이닉스는 2001년 9월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여 수차에 걸쳐 신규자금, 채무만기연장, 채권면제, 출자전환 등 지원을 거듭하였으나 여전히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었다. 2001년 12월, 하이닉스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하이닉스와 채권단이 선정한 재정자문사인 Deutsche Bank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 주주, 채권단이 보유채권의 출자전환, 기존여신의 만기연장, 금리조건 변경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EU는 모두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여에 걸쳐 120여개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한 하이닉스 반도체 채무재조정 등에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30일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고, 미국을 상대로 한 제소에 의해 구성된 패널은 2004년 12월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판정을 내렸으나, WTO 항소기구는 2005년 6월 패널의 주요 판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2.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간접 보조금을 구성하는 보조금협정 제1(a)(1)(iv)조의 ‘위임 또는 지시’의 법적 의미이다. 본 사건 패널은 위임 (entrustment) 또는 지시(direction)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위임은 권한이양(delegation), 지시는 명령(command)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여, 하이닉스 채권단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반적’ ‘위임 또는 지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항소기구는 패널이 ‘위임 또는 지시’에 대하여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보다 적절한 기준은 일국의 정부가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책임을 민간주체에 부여하였는지, 혹은 정부가 민간주체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라고 결정하였다.
3. 항소기구의 결정은 간접 보조금의 판정에 관하여 보다 정리된 의견을 항소기구가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간접 보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통상 분쟁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항소기구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한다면 항소기구가 제시한 새로운 ‘느슨한’ ‘위임 또는 지시’ 확인기준을 통해 조사 당국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위임 또는 지시’를 확인하고 간접 보조금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 때로는 WTO 회원국 정부의 정당한 시장 개입 및 정책 집행도 간접 보조금 판정과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워크아웃정책이 보조금 협정의 대상으로 판정될 될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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