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구조이론

소개글

법사회학 구조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사회학의 패러다임: 구조이론>

서론

1. 뒤르켐의 사회분업론

2. 구조이론의 다양한 모습

(1). 키부츠와 모샤
(2). 도시와 시골브
(3). 복합관계와 단일관계

3. 법체계의 불평등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로 특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조주의는 적어도 일본의 두 사례를 해석하는 데는 ‘문화이론’보다 설명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이론이 상정하는 인간상은 문화이론의 그것과 달리,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 인간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법체계의 불평등구조
지금까지 우리는 구조를 주로 역할들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구조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한 사회가 계층적 혹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게 구분되어 있는 양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의미의 구조는 주로 ‘갈등론’이나 ‘비판이론’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의 불평등구조가 법체계에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구조주의적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법체계를 잘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어째서 그럴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법체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구조주의에 속하는 한 연구자는 후자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갈란터 (M. Galanter)에 따르면 법원의 절차와 판례는 일회소송인보다는 반복소송인을 우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회소송인들은 공식적인 법절차에는 거의 관여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누구와 접촉해야 할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로지 법원에서 제기된 특정사건에만 그들의 관심이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사건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그들은 무관심하다. 오직 빨리 재판을 끝내고 일상생활, 즉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평상시의 생활로 되돌아가고자 할 뿐이다.
한편 반복소송인들은 법이라는 게임에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임한다. 그들에게 공식적인 법절차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다. 법원 및 변호사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그들의 일과 중 하나이다. 그 결과 그들은 법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법원 관료들과 내부적 접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전문적인 난해한 용어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반복소송인과 일회소송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복소송인들 장기적인 관점에 사건 임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복소송인은 분쟁과 소송을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들에게는 소송비용이 재정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일회소송인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임한다.
이러한 구조적 이유 때문에 반복소송인은 일회소송인에 비해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된다. 보통 부자들이 반복소송인이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결국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이기게 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일회소송인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소송에 연루되기를 꺼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요컨대 갈란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법체계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가난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체계 자체가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란터의 입장은 현실 법체계의 모습이 사회의 계층구조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산물이라는 주장으로서 널리 구조주의적 흐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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