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개글

[미혼모] 미혼모복지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배경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
1) ‘성일탈자’,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2)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3)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4) 새로운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보는 관점

4. 미혼모 발생 현황
1) 미혼 양육모부 가구 현황
2) 미혼 여성 낙태 현황
3)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자녀 현황

5. 미혼보 복지정책의 문제점
1) 미혼모 복지 관련 법
2)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3) 미혼모 서비스프로그램
4)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
5) 종사자
6) 미혼모 복지 관련 예산

6. 미혼모 복지의 개선방안
1) 미혼모 발생의 예방대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2) 미혼모복지에 관한 법령의 체계화 및 단일화
3)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수립
4) 미혼모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5)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와 함께 이 시설들이 상호연계되어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정신적, 사회적 혼란으로 어려워하는 미혼모들에게 확고한 자아의식과 주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한 전문지식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 전문인력의 확보는 복지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특수한 문제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혼모 복지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방안과 함께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게도 연수교육확대의 기회 등이 마련되어 자질향상을 기하는 등 적절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 단순히 자선이나 박애, 동정심에 따른 접근방법은 현대의 복지욕구 및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며,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문제 및 욕구의 파악,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의 동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나 곤란을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개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설관계자들에 대한 적정수준의 인건비, 퇴직금제도, 수당제 등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제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관련 복지사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즉 미혼모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적인 사회사업가와 상담요원이 필요하며, 미혼모들에게 지역사회수준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 미혼모문제 발생의 예방과 함께 자활기능을 갖추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운영 총사업비의 40%는 국고보조, 40%는 지방비보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는 자체재원부담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복지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게 책정되어 내실있는 운영에 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성격이 민간복지의 구심체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민간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적 취약요인을 볼 때 복지사업이 효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의 증액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보조금의 증액을 매년 전년대비 몇 % 라는 증가방식을 택하고 있어 각 사회복지관은 매년 재정의 빈곤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의 부족실태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예산 비중은 증가하겠으나, 양적 증대에 비해 질적 기능 보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실질적 증가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원확보방안 중 정부재정팽창의 폭을 줄이면서도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목적설 의 신설과 미국의 복지형세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는 전체 사회복지비를 증가시켜 그 만큼 각종 미혼모 복지시설에의 지원을 늘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지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기금, 우편저축, 정부주식매각기금 등 공공자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지역사회자원의 활성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시혜는 복지수혜 대상자의 진정한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봉적이고 실적위주의 행정이 되게 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업무영역의 조정, 그리고 권한의 위임이 선행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 다각도로 동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주의식이 요청된다고 볼 때,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미혼모 복지시설의 운영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내의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복지참여집단 등의 효율적인 시설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다른 복지서비스로 이용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가, 각종 기관 및 단체장 등의 후원자의 조직화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는 기금마련의 계획에서부터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마련절차, 기금의 사용보고서, 후원자관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에게 신뢰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성의 있고 구체적인 관리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결연사업의 강화도 전국적인 단위로 지역 내 잠재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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