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제도

소개글

예산개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제도개혁의 변천 및 장단점
1) 품목별예산제도(LIBS)
2) 성과주의예산(PBS)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성과관리예산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2000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 2007년.1 재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50년대 성과주의와 비교해보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산출보다 결과를,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회계보다는 사업 관리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장점으로는 총량규제가 가능하다. 둘째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운영적 효율성, 즉 기술적 효율성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첫째 결과 측정이 곤란하다. 둘째 기관간의 비교가 곤란하다. 셋째 범정부적 관심이 부족하다. 넷째 성과측정 곤란 및 환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Ⅲ 결론
미국 정부가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고 있는 예산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하였던 또는 도입하려고 하는 예산제도는 각 강조하려는 바가 다른데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을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투입과 산출을, 계획예산제도는 투입, 사업, 목표, 분석방법을,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투입, 결과, 측정지표를 강조한다. 예산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관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관련 요인들이 많아지고 예산개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산제도를 고안하기란 매우 힘들다. 즉 총체적인 예산 제도에 대한 답은 없지만 한가지의 예산제도만을 도입하여 예산개혁을 이루기 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예산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예산개혁제도,   예산개혁제도의 변천,   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예산제도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