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산업상이용가능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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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I. 서

II. 산업의 범위

1. 산업
2. 국제협약상의 정의

III. 이용가능성

1. 이용
2. 가능성

IV. 해석상 문제되는 경우

1. 의료업의 산업성
2. 경제성
3. 기술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4. 퇴보적 발명의 경우

V. 법상 취급

1. 판 단
2. 효 과

VI. 결론

본문내용

개념으로서 법 목적에 비추어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한 특허요건. 또한 발명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법이나 기술 이외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요건은 발명의 성립성이나 다른 특허요건과 관련되어 있어 명백히 독립된 적극적 요건이라기보다는 순의료적 발명과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발명을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 호상의 ‘발명’과 본문상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구별
전자 → 일반적인 발명의 정의로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자격.
후자 → 출원발명 즉,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출원목적물이 발명으로서 성립될 것
즉, 오로지 제출된 명세서상의 기재만이 기준이 된다는 뜻(실제완성 여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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