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 민간경비의 필요성, 분류, 민간경비의 현황, 운영상의 발전 방안

소개글

[민간경비]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 민간경비의 필요성, 분류, 민간경비의 현황, 운영상의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민간경비란?
2. 이론적 배경
1) 민영화 이론
2) 경제환원론
3) 공동화 이론
4) 이익집단 이론
5) 수익자 부담이론
3. 민간경비의 필요성
1) 역사적 배경에 따르는 필요성
2) 사회 변동에 따르는 필요성
3) 경제 발전에 따르는 필요성
4) 행정개혁과 민영화 추세
5) 자치경찰제 도입과 민간경비의 필요성
4.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5. 민간경비의 분류
1) 업무 서비스에 의한 분류
2) 현행법규에 따른 분류
6.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
7. 민간경비 운영상의 문제점
1) 민간경비원의 자질 부족
2)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부실
3) 덤핑(dumping)계약 남발
4) 손해배상 관련 문제
5) 민간경비의 과학화 및 산학 협동 부족
6) 경비협회의 역량 부족
7) 감독기관의 전담부서 인력 부족
8. 민간경비 운영상의 발전 방안
1) 경비원 처우문제 개선
2) 실질적인 교육훈련 강화 및 제도 개선
3) 건전 계약 풍토 조성
4)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
5) 민간경비의 전문화․과학화
6) 경비협회의 역량 강화
7) 민간경비 전담 부서의 확대 개편

참고자료

본문내용

축 시부터 설계되어야 하고, 그 빌딩 내 모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치해야 한다.
(2) 연구기능 강화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서 우수인력의 배출, 경비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비시장의 수요창출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58년에 처음으로 대학 수준의 전문 경비분야 관련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현재 미국 전역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에 경비분야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개설 대학만도 212개이며, 미국산업안전협회(ASIS)의 전문 경비원 자격증(CPP)제도와 같은 단기 전문 자격증 과정은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행정학과와 경호관련 학과가 다수의 대학에 설치되어 민간경비론이 교과과정에 개설은 되어 있으나, 아직 민간경비전문학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에 경비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졸업생들을 전문 경비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 산업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경비협회ㆍ정부ㆍ민간경비회사 등에서 미국일본의 경우와 같이 민간경비 관련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경비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경비 전문 연구소는 경비산업 전반에 대한 예측, 경비인력의 운영, 새로운 경비 시스템의 개발, 새로운 범죄 예방 전략 모색, 경비 산업에 대한 대외적 인식의 제고 등 미래 지향적 대안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연구기관은 선두기업이나 매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연합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6) 경비협회의 역량 강화
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행하며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 사회경비 분야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끊임 없는 정책적 대안의 연구ㆍ개발, 대정부 건의 및 로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경비의 인식 전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회원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경비협회는 허가업체 중 약 75%만이 가입되어 있고, 그 기능이 극히 미흡하여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협회가 경비업체에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함으로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모두 가입하도록 적극 유인하고, 구심력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간선제이던 회장을 직선제로 고치고 회원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몇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부는 물론 형식적인
지부 지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기능을 확충하며, 노동ㆍ세무ㆍ법무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협회가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업체들이 스스로 협회에 가입하고 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게 됨으로써 협회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 현재는 교육시설 및 강사 부족 등으로 인해 경비원 교육을 타 경비업체에 위탁시키고 있으나 이를 보강하여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설이나 필요한 인원 배치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경비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회원사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뿐만 아니라 선두 경비업체 등의 출자도 가능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비협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업계 스스로 덤핑계약을 일삼는 회사나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7) 민간경비 전담 부서의 확대 개편
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민간경비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민간경비의 중요한 정책사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각 주별로 규제위원회(Regulatory Board)가 있어 민간경비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협력 방범계에서 일반 방범협력 업무와 함께 민간경비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일반 협력업무와 민간경비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닌 전문적인 분야인데다, 경비원 및 경비업체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 소수의 인력으로는 민간경비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획부서인 경찰청에는 민간경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상주 연구관을 두고, 현재의 계(係)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하여야 하며, 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의견 청취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은 경찰위원회가 민간경비의 전체적인 규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의 지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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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상권, "韓國 民間警備 實態分析을 통한 發展方案 摸索", 경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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