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제의 개념 및 역사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
→ 김명자(2008)의 연구를 중심으로
3)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변재관(2005)의 연구를 중심으로
3.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 오정근(2008)의 연구를 중심으로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미 및 성격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절차와 과정

III. 결론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문제점
2)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개선방안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적인 실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에 포함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 즉, 기반조성사업이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시, 군, 구 복지계획 평가사업 등은 광역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상의 차별이 필요하다.
⑵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내용의 개선방안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은 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과 전망,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복지와 보건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지방 복지행정계획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수요와 공급에 따른 복지대상자를 기준으로 중점과제와 추진시책을 재정리한 사례가 많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 맞게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많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과정에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지역, 국제결혼가정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중점사업이나 과제로 선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는 지역특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는 광역 및 중앙정책의 방향과 연계하는 종합 계획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조, 민간시설이나 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대부분 누락되었다. 앞으로 서비스 통합문제를 포함한 주민생활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달체계개편 내용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군 별로 욕구조사의 조사항목이 달라서 욕구조사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사업부문이나 중점과제 선정과 그 명칭이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조사의 척도와 통일된 사업과 과제의 명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만으로는 계획수립이 쉽지 않으며, 시, 군, 구 계획수립이 거의 완료된 2006년 8월에 보건복지부가 매뉴얼을 배포하여 시, 군, 구는 서로 다른 형식과 내용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고 광역 시, 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역시 시, 군, 구 계획을 취합하여 평가하고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섯째, 계획수립의 내용에 있어서 인력, 조직, 재정 등에 대한 복지자원의 조달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이 포함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 복지서비스의 책임만을 전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의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적인 실천방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실천을 위한 책임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지역복지증진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설명회나 워크숍의 기회를 가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의 변화를 갖도록 하여 지방행정과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역 소단위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실천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역복지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동참하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요한 축이다. 지방행정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을 확충하여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의 자원 개발과 연계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건복지의 연계 등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의 변화에 맞추어 복지대상을 일반주민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종류도 복지나 보건뿐만 아니라 보육, 고용, 주거, 문화, 교육,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원스톱 통합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 인프라와 행, 재정상의 여건이 개선이 없는 경우 지역 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자체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의 충족을 어렵게 하는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차별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년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사업별 평가와 총괄 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주민과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제3자 평가 등의 다면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박태영,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 성과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이진성, 2007 청원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관한 사례 연구
최일섭, 199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창호, 1999, 지방자치학, 삼영사
오정근, 200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민주쟁취 국민운동 서울특별시 본부(편),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서울 : 중원문화, 1988.
오정수, 류진석 공저, 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조창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김형배, 1988, 지방자치론, 서울: 계명사
김범수, 2003,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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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