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글

다자간 투자협정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의의

2.MAI의 목표

3.투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4.투자보호

5.투자자 및 투자자의 대우

6.일반적 예외, 세이프가드와 국보 유보

7.분쟁해결

8.기타 이슈

9.제도적 사항

10.MAI의 문제점

본문내용

대해서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재법원의 최종 판결에는 금전적 보상, 원상회복 및 기타 구제조치 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체약국이 최종 판결 불이행시에는 투자자의 본국이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가 가능하다
8.기타 이슈
((1).금융
①비거주자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MAI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금융당국이 투자자 및 예금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NT, MFN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MAI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남용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③국제수지 방어 및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통화, 환율정책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MAI에 위배되는 조치를 임시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논의 중이다.
④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 통화, 환율정책을 위해 수행하는 행위는 정부의 고유권한 행사이므로 MAI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예외적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시장 조작이나 외환시장개입과 같이 시장에서 행하는 거래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처리의 해외이전, 지급 및 결제제도의 가입,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자본금인정 문제와 함께 금융 분야에 대한 특별 분쟁 해결절차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2).조세
-과세당국의 과세권과 투자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하며, 기존양자 간 등의 조세협정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적 성격의 조세조치를 제외한 전반적인 조세문제는 현재 각국 간 양자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서 MAI의 의무규정에서 적용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있다.
9.제도적 사항
-체약국으로 구성된 체약국단(The Parties group)을 구성하며, 체약국단은 협정의 운용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해명을 하고,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고려하며, 협정에 따라 부여된 여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체약국단은 총의로서 결정을 내리나 특정한 문제 또는 특정한 범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표결방식을 채택하는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협정의 조건과 의무를 수락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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