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공서이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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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사법상 공서이론
Ⅰ. 서 설
1. 의 의
2. 보편적공서와 국가적공서
3. 외국법 적용제한의 유형

Ⅱ. 외국법적용제한의 표준
1. 표 준
2. 입법형식

Ⅲ. 외국법 적용제한의 결과
1. 외국법보충설
2. 내국법보충설

Ⅳ.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1. 외국법 적용제한의 유형 및 표준
2. 외국법배제의 요건
3. 판 례

Ⅴ.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본문내용

법정지 법원은 일반적으로 내국법을 지향하는 경향, 즉 가능하면 외국법이 아니라 내국법을 적요하고자 하는 이른바 내부지향(homeward trend)의 경향을 보인다. 즉 법원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남용하거나, 내부지향적 의도를 갖고 법률관계의 성질을 결정하거나 또는 반정조항 등을 남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국제사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마찬가지로 공서조항도 내국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법정지 법원은 공서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신중할 것이 요청된다.
Ⅴ.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공서조항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의 적용이 법정지 또는 내국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척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반면에 국제사법 제8조의 예외조항 또는 회피조항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지정된 법보다 문제의 법률관계에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지는 준거법을 배제하고 그 법에 의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다.
공서조항이나 예외조항 모두 준거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서조항이 준거실질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하여 예외조항은 준거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법률관계와 준거법간의 관련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어느 경우에나 원칙적 준거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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