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A+] 결합요금 규제-통신서비스와 방송간 결합상품판매 및 요금규제 조사

소개글

[디지털경제A+] 결합요금 규제-통신서비스와 방송간 결합상품판매 및 요금규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선통신 서비스간의 결합
2. 유선과 무선통신 서비스간 결합
3. 통신서비스와 방송간 결합판매
4. 결합상품 요금규제
1) 공정거래법 적용되는 결합상품 요금규제
2) 방송통신위원회, 결합판매 요금규제 완화
3) 결합상품 판매시 기본적인 규제

본문내용

통위는 이와 함께 실시간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등이 결합하는 방송통신결합상품 출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IPTV는 IPTV법에서, 통신상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요금규제나 할인율 조정 등을 일원화된 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가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출할 경우,
일원화된 잣대를 통해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과 소비자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결합상품 판매시 기본적인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에스케이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자신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의 유선통신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소비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유선, 이동전화서비스 제공의 폐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으로 당해 결합상품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및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 등 유통업체들에게 기존 서비스에
대한 거래조건을 당해 결합상품에 대한 거래조건보다 불리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여 당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③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결합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형태의 결합상품을 구성 또는 판매하고
자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에
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적정한 대가를 제시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행위

키워드

디지털경제,   결합요금규제,   통신서비스,   결합상품판매,   요금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