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 북촌 한옥마을 관광모델 제안을 통한 지방화시대의 발전방향

소개글

[행정학A+] 북촌 한옥마을 관광모델 제안을 통한 지방화시대의 발전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서 론
1 . 문제의 제기
2 . 연구방법

II . 이론적 배경
1 . 지역개발의 기본개념
2 . 환경보전과 개발
3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4 . 지방화시대의 주민욕구
5 .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III . 북촌의 역사

IV . 북촌의 현황

V . 북촌가꾸기 계획
1 . 계획의 배경
2 . 사업내용

VI . 북촌한옥마을의 관광현황
1 . 문화재 현황
2 . 북촌관련 관광상품
3 . 전통문화체험

VII . 문제점과 개선방향
1 . 문제점
2 . 개선방향

VIII . 결론
1 .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2 . 지역중심관광계획
3 . 북촌한옥마을의 관광모델 제안

본문내용

수선 및 활용방안제시
북촌 한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한옥의 수선기법 및 매입한옥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등록한옥의 실측 및 도면화 작업 등을 비롯해 한옥수선 관련 행정지원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
③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 : 환경정비계획수립
북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골목길 및 가로정비 구상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역사탐방로 조성계획, 공공기관 부지의 전략적 활용 구상 등을 포함한 외부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경복궁과 창덕궁, 율곡로와 삼청공원으로 둘러싸인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역사문화미관지구(645,000㎡, 약 195,000만평)를 비롯해 국군 기무사사령부, 미대사관 직원숙소, 풍문여고, 현대건설사옥 및 원서공원 등 공공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RPghlr의 범위는 총 787,990㎡(약 238,000평)평에 이른다.
② 시간적 범위
북촌가꾸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따른다. 2000년 10월 확정된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의 사업 및 예산이 4개년 계획으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계획은 2001~2006년 까지 884억 원의 사업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 계획의 주요내용
① 서울시의 북촌가꾸기 지원 : 제도보완, 정책방향 제시, 행정지원
2001년부터 한옥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제도, 행정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옥매입 및 활용방안, 한옥 수선지원, 한옥수선기준 등 한옥등록제 시행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시수로 건의하여 북촌 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북촌 가꾸기 진행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평가하며, 향후 북촌가꾸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북촌가꾸기의 틀을 제시한다.
북촌지역 내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촌가꾸기를 위한 지원 및 정보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한옥을 등록한 주민들의 한옥수선 지원신청을 돕고 한옥수선 절차 및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등록제 시행과정에서의 현장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② 한옥에 대한 기록 및 기초자료 구축
등록한옥에 대한 실측조사를 수행한다. 한옥에 대한 실측조사는 북촌에 남아있는 한옥의 현황을 기록해 두고, 등록한옥 주민이 수선을 희망할 경우 주민들에게 수선 기법,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과제를 통해 실측된 한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한옥 7채, 등록한옥 59채, 비 등록 한옥 27채 등 총 93채이다.
북촌 한옥에 대한 수선지원을 위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공사품질의 관리를 위한 기준작성 및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공정별 공정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촌 한옥수선 예가 기준 작성‘ 위탁연구를 외부 전문업체인 다리건축에 의뢰하여 시행하였다.
북촌지역은 주요 기밀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현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건물, 골목, 한옥 등의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히 조사하고, 도면으로 작성하였다.
③ 북촌 환경정비계획 수립
환경정비계획은 북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북촌의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기본구상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한옥 보존과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 한옥등록제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의 보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각종 지원을 시행하여 한옥 가꾸기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의로 등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등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북촌가꾸기 사업에 찬성하여, 팔기를 원하거나 한옥에 살면서 수리할 때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한옥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모든 한옥 소유자가 등록할 필요는 없이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등록하게 되며, 규제보다는 한옥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매입이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불리한 요소는 없다. 다만 한옥 등록 후에는 한옥을 유지할 책임이 주어지며 위반 시에는 한옥에 대한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한옥의 등록기간은 5년이며 이는 영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규정한 것이다.
▶ 한옥 보존과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① 서울시가 직접 매입
등록된 한옥가운데 주민이 매도를 원하는 한옥과 북촌가꾸기 사업계획상 반드시 매입해야할 비한옥, 그리고 불량한옥을 현재 거래가격 기준으로 한 감정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토지가격에한옥 건물가격을 포함하여 매입한다. 이와 같이 매입한 한옥은 서울시가 보수한 후 한옥에 거주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에게 분양하거나 임대를 한다.
그리고 일부는 공방, 전시관, 전통찻집 등으로 활용하며 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과 작은 공원을 곳곳에 설치한다.
② 한옥거주 주민이 개/보수할 때 지원
한옥거주민이 한옥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한옥개/보수 기준을 준수하면서 개/보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옥의 지붕, 담, 벽, 대문 등 외관을 개/보수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하고, 한옥내부의 부엌, 화장실, 난방 등을 개/보수 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 융자한다.
둘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을 100%까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셋째, 개/보수하는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방법을 연구개발하며 한옥개/보수 경험이 있는 인력과 목재, 기와 등 건축재료 구입을 알선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한옥내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지원
한옥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수리하여 소규모 박물관, 전시관, 공방, 생활체험관 등의 시설로 사용하거나 살립집을 개방할 경우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옥의 지붕, 담, 벽, 대문 등 외관을 개/보수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하며,
둘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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