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아동의 정의 및 특성
3.아동복지의 정의
4.아동복지의 대상
5.아동복지의 분야
6.아동복지의 필요성
7.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의 현황
8.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결론
10.참고 자료
2.아동의 정의 및 특성
3.아동복지의 정의
4.아동복지의 대상
5.아동복지의 분야
6.아동복지의 필요성
7.우리나라 아동 복지 정책의 현황
8.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결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이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도입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선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구별 소득수준과 아동의 수에 비례한 소득 보장으로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중장기계획으로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 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도한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비 지원을 입양 아동 부양수당, 위탁가정 아동부양수당 등으로 제정하여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정책의 목표와 단위사업별 세부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이 추구하는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정책의 목표는 평가기준으로서 결과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아동복지욕구의 확대에 따라 각종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상호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의 욕구를 지닌 대상자와 전달체계간의 초기 접촉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사정과 의뢰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구심이 되는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아동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섯째, 중앙행정부서의 분립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행아동에 대한 서비스,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아동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아동정책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장애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행아동에 대한 보호도 근거가 없다.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는 장애인 복지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복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 아동의 보호에 있어 아동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차별화된 역할이 규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9. 결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경제적 시장이 아닌 사회적 시장에 의하여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선택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는 아동보호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선택된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정책은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아동복지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이슈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방법이나 서비스 유형이 아동을 보호하는 능력이나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아동이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아동은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하기 보다 양육되어진다는 측면이 더욱 강하므로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동복지는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환경이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능들이 사회로 이전되었고, 그러므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면 할수록 어른들과 사회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커진다고 하겠다. 몇 년 후에는 우리도 아동들의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10. 참고자료
이순형 외(2009),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최경숙, 아동발달심리학, 교문사, 2006. 2
김선호(2008),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8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6)
강란혜 외 10명,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김현용 외, 현대 사회와 아동 -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개정판, 도서출판 소화, 2004
이소희 외,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2004.
넷째, 아동정책의 목표와 단위사업별 세부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이 추구하는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정책의 목표는 평가기준으로서 결과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아동복지욕구의 확대에 따라 각종 아동복지 전달체계가 상호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의 욕구를 지닌 대상자와 전달체계간의 초기 접촉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사정과 의뢰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구심이 되는 중심축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아동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섯째, 중앙행정부서의 분립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행아동에 대한 서비스,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아동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아동정책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장애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비행아동에 대한 보호도 근거가 없다.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는 장애인 복지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동복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 아동의 보호에 있어 아동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차별화된 역할이 규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대상 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아동복지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9. 결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경제적 시장이 아닌 사회적 시장에 의하여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선택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는 아동보호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선택된다.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보호와 가족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정책은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아동복지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이슈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방법이나 서비스 유형이 아동을 보호하는 능력이나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능력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아동이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를 아동은 자신의 의지로 삶을 선택하기 보다 양육되어진다는 측면이 더욱 강하므로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동복지는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회환경이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능들이 사회로 이전되었고, 그러므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면 할수록 어른들과 사회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커진다고 하겠다. 몇 년 후에는 우리도 아동들의 부모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10. 참고자료
이순형 외(2009),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최경숙, 아동발달심리학, 교문사, 2006. 2
김선호(2008), 국내입양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8
이영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홍익출판사 2006)
강란혜 외 10명,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김현용 외, 현대 사회와 아동 -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개정판, 도서출판 소화, 2004
이소희 외,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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