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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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의료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
가) 경제성장 동력론
(1) 고용창출 측면
(2) 이윤 창출 측면
나) 서비스 질 강화론
4)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과제
가) 당연지정제 폐지
나) 영리의료법인 허용
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3.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과정
1) 참여정부 시절
2) 이명박 정부 현황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2) 비용↑ 서비스 질↓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4)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5)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5. 의료민영화, 찬성 VS 반대 (정리 및 요약)

6.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료구조에서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민간대기업 자본에 넘기는 것
국가 건강보험 유지, 개선점 해결
장기적인 국민일반의 건강 유지
건강보험에대한 입장
국가 건강보험은 민영의료보험의 경쟁상품으로 여김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 축소, 보험급여 항목의 확대 필요성 공감
의료비
모든 상품은 시장 경쟁 시 상품가격 하락, 의료서비스도 예외 아님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의료비 낮아질 수 있음
국가가 규제하는 진료수가(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해당
의료민영화는 민간보험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주, 보험자본, 병원자본, MSO, 제약자본 등에게 유익한 고가 의료서비스 개발로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이 예측 됨
의료의 질
의료민영화로 첨단 의료장비 이용, 고급 진료로 의료의 질 상승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에도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과 대학병원 등은 우수 진료 제공
영리병원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매년 선정하는 베스트 병원 20에서 비영리 및 공공병원이 선정됨. 영리병원은 포함되지 못함
영리병원도입하지않는 국가
OECD 주요 국가 중 영리병원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한국뿐임
의료민영화 주장자들은 OECD 주요국가의 공공병원 비율이 60~90%라는 사실을 외면
OECD 주요 국가들은 공공의료가 근간을 이루며 영리병원은 일부 부유층의 선택을 위한 시장일 뿐임
의료산업
태국, 인도, 싱가포르처럼 의료관광의 허브, 의료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함
우리나라와는 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상이함
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영리병원, 민영의료보험,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시하고,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함으로서 의료민영화를 통해 고용 및 수익창출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국가 건강보험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국민일반의 건강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국가 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반대하며, 외국의 사례들에 근거할 때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급등과 동반되어 의료의 질이 향상되므로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국민에게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며, 하류 계층에게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지켜보며
앞으로 언제, 어떠한 형태로 관철될 것인지를 떠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경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은 정부보다는 시장이, 공공성 보다는 영리 추구가,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근간을 이루는 체계로 변화될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처럼 큰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과정이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다. 정책에서 민주성의 원칙은 산출된 정책이나 정책결과의 민주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정치적 민주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정당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실현가능성과 성과 모두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떠한 정책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어떠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안에는 정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정책수혜자 선정의 공평성, 정책희생자 선정의 균형성에 대한 고려가 결핍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가져오는 일반적인 부작용들, 즉 진료비 상승에 따른 의료접근도 저하, 영리적 의료행위의 증가로 인한 의료 질 저하와 낭비, 인수합병 활성화에 따른 고용불안정 문제와 의료취약지역의 발생, 민간보험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환자선택의 폐해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합의되거나 타협이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낮은 동의수준, 정책안의 검증부족, 의료민영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 미흡, 정책 부작용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이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과 실,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 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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