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배경,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공항 민영화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대안,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

소개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배경, 인천공항 민영화 찬성,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인천공항 민영화 핵심이슈, 인천공항 민영화 대안, 인천공항 민영화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민영화의 전체적 배경…………………………………………1
　2.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방향……………………………………1

Ⅱ. 본론
　1.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2
　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추진배경…………………………3
　3. 정책의제설정 과정……………………………………………3
　4. 정책이슈의 성격………………………………………………4
　5. 문제분석…………………………………………………………4
　6. 정책목표…………………………………………………………5
　7.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5
　8. 찬반의견의 조합과 핵심 요소 추출…………………………6
　9. 대안의 도출……………………………………………………6
　10. 최적화 대안과 그 효과………………………………………8

Ⅲ. 결론…………………………………………………………………8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민영화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적 키포인트인 효율성과 공공성, 경영간섭의 위험과 같은 요소들을 통합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9. 대안의 도출
그렇다면, 위의 요소들을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방안들, 즉 대안을 뽑는다면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포기하고 지금과 같은 방안으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②인천공항 민영화를 포기하고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민간이 인천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의 형식으로 외주를 주는 방안.
③인천공항의 부분적 민영화를 시행하는 경우. 즉, 민영지분이 정부지분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 대신 민간에 풀린 지분은 내국인 외국인에 제한 없이 보유가능.
④인천공항의 부분적 민영화를 ③안처럼 시행하되, 민간 지분 중 일부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올리고 나머지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
⑤인천공항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통해 국가가 인천공항 운영을 모두 민간에게 맡기는 경우.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 중 ①,②,③,⑤의 경우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①의 경우 현재는 인천공항이 효율적이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면 인천공항 운영의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②안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웃소싱, 즉 외부용역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 공항운영 인력의 88%가 이미 아웃소싱 되어 있으며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은 철회해야 / 한겨례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2011-07-12
이미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의 상당부분 민간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 청소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문제와 인천공항 내 40여개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들에게 10% 예산 삭감을 통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웃소싱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③안의 경우에도 이것이 최적화의 대안은 아니다. 앞에서 인천공항 민영화의 반대의견측이 지적한 대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인천공항 지분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경우, 그들이 인천공항의 대주주 자격으로 인천공항의 경영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수익성 강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공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스 아테네 공항의 지분 분포를 보면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55%이고 민간이 보유한 지분은 45%이고 정부 소유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부분적 민영화를 행한 사례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유지분이 높더라도 정부의 아테네 공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유명무실하고 민간에 의해 아테네 공항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테네공항은 매각당시 서비스 부문 평가부분 9위의 공항이었지만 매각 이후 공항이용료가 5배로 인상되었고 서비스부문 평가는 50위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와 같은 공항의 민영화 사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즉, 정부가 가격·서비스 규제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⑤안의 경우는 영국 히드로 공항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히드로 공항의 민영화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영국은 1979년 대처 총리 집권 이후 공공 부문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87년 영국공항국(BAA)을 주식시장에 올려 세계 최초로 공항을 민영화시켰다. 민영화 이후 BAA의 수익성은 눈에 띄게 개선된다. 1986년 영업이윤율 32.8%를 기록했던 BAA는 2008년에는 영업이윤율을 40.2%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는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물리는 운송 요금을 올린 결과였다. 1986년 3.6파운드였던 승객 1인당 평균 항공 요금은 2008년에는 12.5파운드로 뛰었다(불변 가격 기준). 즉, 이 기간 동안 4배의 가격인상이 이루어 진 것이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이익 추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속적인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도착·출발 지연, 긴 대기 시간, 혼잡하고 낡은 터미널 따위의 고질병을 야기했다.
따라서 ④안이 인천공항 민영화에 최적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10. 최적화 대안과 그 효과
결국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최적화 대안은 인천공항의 부분적 민영화를 시행장하되, 민간 지분의 일정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이다. 앞의 ②안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이 소유한다고 공공성이 당연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주 매각방식의 효과로는
①국민이 주인인 주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천공항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여 향후 발생이익을 공유하고 인천공항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긍정적 측면 확대,
③국가의 인천공항 유지에 대한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이 있다.
Ⅲ. 결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목표는 공항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재원확보이다. 반면 공항이 국가보안시설 및 공공재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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