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사책임

Ⅱ. 징계책임

본문내용

없고, 근로자 개인에만(위법 쟁의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조합원 책임
개인책임 긍정론의 입장에서 기업규율, 질서 유지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불법행위 기회, 주도시 가중제재가 가능하며 형식적 간부지위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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