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사책임

Ⅱ. 징계책임

본문내용

, 근로자 개인에만(위법 쟁의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조합원 책임
개인책임 긍정론의 입장에서 기업규율, 질서 유지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불법행위 기회, 주도시 가중제재가 가능하며 형식적 간부지위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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