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

소개글

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관세 장벽의 개념

2. 신보호무역주의

3. 비관세장벽의 종류

4. 비관세장벽의 전망.

본문내용

지원을 받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만 부과해서는 국내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지원된 금액만큼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여 지원효과를 상계. 상쇄시키는 제도이다.
4. 비관세장벽의 전망.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GATT규범을 대폭 강화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 중 상당수가 비관세장벽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협정 안 가운데 기술장벽, 반덤핑, 및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도입 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서 각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WTO의 출범은 비관세장벽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세 장벽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발동요건이 강화되었으나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산업여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교묘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비관세 장벽,   신보호무역주의,   수량제한,   통관절차,   징수금